프랑스 중은의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이번 주 18일부터 20일에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암호화폐가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최근 암호화폐 시세 '변동'은 세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발언했다. “유럽은 MiCA 법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아마 G7 회의에서도 이런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MiCA는 유럽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의 일관화를 노리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규제안이다. 22년 봄에는 비트코인(BTC) 등의 PoW(작업증명방식) 종목의 일률 금지를 도모하는 조항이 검토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빌루아 드 갈로 총재가 언급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은 지난주 업계를 뒤흔든 테라(LUNA) 및 테라USD(UST)의 디페깅 소동을 가리킬 것이다. 테라의 공동 개발자인 도권은 한국 의회 공청회에 출석을 요청받을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가격 안정성이 특징인 스테이블 코인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각국의 정부 당국으로부터 규제 대상으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미 재무부의 재닛 옐렌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에 리스크를 초래하는 규모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한편, 현시점에서는 큰 위협은 아니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점도 인정하여 은행 업계의 인출 사태와 동류의 리스크를 가진다고 형용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7일, 코인베이스 공식 앱에서 이더리움(ETH) 기반의 Web3 앱에 액세스하는 기능을 차차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대형 NFT 플레이스 마켓 오픈씨(OpenSea)나 코인베이스 독자적인 NFT 플랫폼,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 커브(Curve) 등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은 일부 미국 유저부터 시작해 안드로이드 단말기부터 진행해 간다고 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4일, 독자적인 NFT(대체불가토큰) 온라인 마켓 '코인베이스 NFT'의 베타 버전을 공개해 모든 유저가 이용 가능하게 됐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미 FBI는 지난 12일, 암호화폐·FX 거래 플랫폼 CEO, Eddy Alexandre를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고발된 용의자는 'EminiFX'라는 암호화폐와 외환 거래 플랫폼의 CEO로, 소장에 의하면 이 투자 플랫폼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해 수백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약 5,9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해당 용의자는 EminiFX를 자동 거래로 사용자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으며, 로보 어드바이저가 지원하는 계정으로 "주 5%의 이자를 얻어 5개월 이내에 자금이 2배가 된다"고 거짓 설명을 했다. 용의자는 이 투자 기술에 대해 '기업 비밀'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FBI에 따르면, 실제로는 맡겨진 투자자의 자금 대부분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한 일부 자금은 약 6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지만 그것을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최소 약 1,470만 달러를 자신의 개인은행 계좌로 부정하게 송금했고 약 15만5,000달러를 개인의 BMW 차 구입에 사용했고 약 13,000달러를 벤츠 등 자동차 회사 지불에 충당한 모양이다. 이러한 행위에 의해 최고 징역 10년의 상품 사기와 최고 징역 20년의 전신 사기의 죄로 기소되었다. 미국 연방검사인 Damian Williams "다른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자는 사기나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부정 프로젝트의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기 프로젝트는 그럴싸하게 말을 잘 하는 경향이 많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FBI는 지금까지도 투자 사기에 대해 주의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증하는 투자·트레이드 사이트를 신용하지 않는다', '온라인상 밖에 면식이 없는 인물의 조언을 바탕으로 송금, 투자,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등을 추천하고 있다. FBI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체제 강화에도 임하고 있다. 2월에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문 유닛 Virtual Asset Exploitation Unit(VAEU)의 설립을 발표했다. 마네론, 사이버 범죄 등 전문 지식을 가진 검찰관과 연계하여 암호화폐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BI에 따르면, 비즈니스 메일 사기 등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기꾼은 미리 준비한 암호화폐 지갑이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속여서 만든 지갑에 송금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고 그 때 자금이 자동으로 암호화폐로 변환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암호화폐 거래소 FTX 관계자는 12일, 미 하원 농업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FTX.US가 제출한 파생상품 청산 기관의 시스템 개정에 관한 신청에 대해 심의를 했다. 하원의 농업 위원회 회의장을 맡는 David Scott 의원은 FTX의 제안에 강하게 반론했다. 이번주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테라USD(UST)의 급락 등을 잡아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다.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제안은 이미 위험성이 높은 시장의 투자자에게 위험을 늘리는 것이 아닐까" 또 공청회에 참석한 대형 파생상품거래소 CME의 Terence Duffy CEO는 “FTX가 제안하는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외에도 공화당 소속의 Austin Scott 의원은 기존 시장의 영향도 우려하고 나서자 FTX의 CEO인 Sam Bankman-Fried(SBF)는 "이 제품이 다른 상품 거래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 재무부의 Janet Yellen 재무 장관은 12일에 개최된 금융 안정 감시 위원회(FSOC)에 등단했을 때에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의 규모에서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FTX의 미국 부문은 22년 봄에 CFTC인증 선물거래업자(FCM)의 중개없이 증거금 파생상품 거래를 직접 청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했다. 4월 시점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 결정되었다. 현재 파생 거래 기관은 유동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FCM의 중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FCM의 중개를 폐지함으로써 거래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이 있다. FTX.US의 Brett Harrison 프레지던트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이 제안이 제공하는 기회를 설명하겠다고 The Block에 코멘트했다. SBF는 CFTC와 그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FTX.US는 5월 말에도 CFTC와의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나선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기관별로 실태점검을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통신기술,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타임스탬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고 수소와 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타임스탬프)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조치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체별,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기업과 협력해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의 양을 미리 구매하는 상황이 완화되도록 관리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정확한 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옥수수유 4만 톤 등 24
(타임스탬프)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 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중증 병상은 일부 유지하지만 지역별 필요 병상과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확진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상 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최근 유행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
(타임스탬프) #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타임스탬프)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순찰로봇 등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을 제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앞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