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및 사례 조사에 관한 기획 경쟁 실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8일 해외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조사에 대한 제안형 경쟁 입찰인 '기획 경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획 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개별 설명회 참여와 기획 경쟁 참가 신청서 및 기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개별 설명회 참가 신청 기한은 10월 28일(목) 17시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기한까지 이메일로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획 경쟁 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은 10월 29일(금) 17시까지, 기획서 제출 기한은 11월 4일(목) 17시까지로 되어있다. 모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9월, '디지털 분산 금융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관한 연구회'(제2회)의 의제를 공개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금 세탁 등의 리스크와 기존 규제로 대응하지 못하고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위원회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여러 관할 지역에서 상당량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과 규제의 권장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내용도 언급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는 7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 감독 · 감시 - 금융안정위원회의 수준 높은 권고 실시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의 이행에 관한 경과보고서이며,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규제 동향과 과제에 대해 적혀 있다. 이번 금융안정위원회에 의한 기획 경쟁 실시는 위와 같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