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을 위한 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 결제 은행(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회원들이 CBDC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조사하는 최신 논문을 발표했다. 캐나다, 유럽,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은 소매용 CBDC를 탐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매 CBDC는 도매 CBDC와 달리 일반 대중이 사용한다. 보고서에 기재된 중앙은행들은 "금융, 기술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오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에 중앙은행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소매 액세스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할권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소매 CBDC를 도입하려는 동기는 주로 공공재로서의 중앙은행 자금의 역할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동시에 CBDC의 도입은 통화 시스템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회원은 CBDC 작업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며, 보고서에 나열된 7개 중앙은행은 민간 혁신을 장기적으로 CBDC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와 당국은 CBDC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 참여해야 한다. CBDC와 관련된 미결 법적 문제 중 일부에 대한 솔루션 개발은 주로 국내법의 문제이며, 정책 선택 및 CBDC 설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세계경제포럼은 국제기구, 규제기관, 암호화폐 산업 간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규제 접근법을 분석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아 암호화 자산 규제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규제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협력이 핵심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모호성, 규제 중재 및 일관성 없는 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 자산 규제에 글로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규제"라는 가정을 포함하여 암호 자산 규제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 자산과 그 생태계가 기존의 활동 기반, 중간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에 항상 딱 맞는 것은 아니다. 암호 자산 활동이 전통적인 금융 부문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암호 믹서, 자체 호스팅 지갑 및 탈중앙화 거래소가 제공하는 익명성도 규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한편, 전통적인 금융과의 상호 연결성 증가는 최근에야 "혼란"으로 가득했던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적인 전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논문은 비교를 위해 다양한 분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 결과"로 특징지어지는 결과 기반, 활동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개입 수준이 결정되는 위험 기반 규제를 고려했다. 신속한 변화를 위한 규제는 "대응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정책 및 규제 개발이 더 이상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규제 샌드박스, 지침 및 규제 기관의 이의 없음 서한이 신속한 규제 접근 방식의 예로 인용되었다. 스위스의 금융 시장 감독 당국을 신속한 규제 기관의 예로 들었다. 스위스와 일본은 자율 및 공동 규제의 예로 언급되었다. 미국만이 집행에 의한 규제의 본거지로 간주되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이 접근 방식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권장되지 않는다. '시행에 의한 규제'는 무엇을 규제해야 하고 규제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 백서는 국제 조직, 규제 당국 및 암호화폐 업계에 각각 세 가지 광범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고 모범 사례 공유 및 조정을 강조했다. "정책 입안자와 업계 이해 관계자는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권 전반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투명성의 위치에서 시작하므로 국경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규제 도구를 상상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작성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암호화폐 초점을 맞춘 벤처캐피탈, 패러다임이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이른바 '프론티어 기술'에 투자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편, 동사 웹사이트의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었던 암호화폐나 Web3(분산형 웹)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었다. 패러다임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투자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의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와 Web3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웹사이트 변경은 프론티어 기술에 초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아카이브에 따르면, 5월 3일 이전에는 패러다임 웹사이트에 '혁신적인 암호/Web3 기업과 프로토콜'에 대한 투자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 주도형 기술 투자 회사"라고 소개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암호화폐가 다음 수십 년을 정의한다고 믿고 있다"는 한 문장도 삭제되어 있다. 패러다임은 코인베이스의 공동 창립자인 Fred Ehrsam과 전 세쿼이아 파트너 Matt Huang에 의해 2018년에 시작되었다. 21년 11월에는 당시엔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전문 벤처펀드로 25억달러를 조달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현재도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포트폴리오가 소개되고 있으며, 분산형 거래소 유니스왑,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레이어 2 기술회사 스타크웨어 등 유명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시장 변천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맞아 암호화폐 기업이 차례로 파산하고 또한 미국 내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패러다임은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의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22년 11월에 전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패러다임은 이 회사에 대한 투자액 2억 9000만 달러를 전액 상각해 평가액을 0으로 내렸다. 이는 회사의 미래 수익과 가치 전망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22년 11월에 출시되어 폭발적으로 보급된 OpenAI의 언어 모델 ChatGPT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CB Insight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는 5개의 새로운 AI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지만,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로 전체 AI 관련 자금조달액은 감소세이다 . 그래도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기회 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업계 내에서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AI 구동 봇이 월렛 주소와 연계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USDC를 사용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인다. “데이터의 연계,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동 생성과 실행, 또한 AI간의 가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AI와 블록체인은 매우 궁합이 좋다”라고 USDC 발행사 서클의 공동 창설자 겸 CEO의 Jeremy Allaire는 주장한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 회사 비트와이즈의 CEO, Hunter Horsley는 스푸핑, 딥 페이크, 작품 복제, 제작자 및 대상 확인 등 생성형 AI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개키/비밀키 암호화 과 제로 지식 증명과 같은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에스크로 등의 DeFi 요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의 다음 상승 시세에 있어서 AI가 중요한 트리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보였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경기 김포경찰서는 25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2억9천만원을 가로챈 38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소된 적이 있었지만, 해외사이트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각자 피해금 규모는 3천만~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 6개 시,군 등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이 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말한다. 신규 사업 대상지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 발굴 및 시설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주민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군 역량강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권역 단위 거점개발인 삶터 및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 11곳에는 최대 5년 동안 모두 430억 원의 국비(지방비 184억 원)를 지원한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대상지 6곳에는 1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의 자립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
(타임스탬프)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
(타임스탬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참여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대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입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지원을 꼽고 있다. 여가부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은 1만 65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진행한다. 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경주에서는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엑스포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27일부터 이틀간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충남은 오는 6월 6일까지 제13회 장항항 수산물 '꼴,갑(꼴뚜기,갑오징어)' 축제를 진행한다. 인천은 6월 1일에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남에서는 6월 3일까지 국가어업지도선 공개체험 행사를, 강원도은 6월 2일까지 해양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고 바다의 날을 함께 즐기고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정해진 일정,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
(타임스탬프)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일 최대 관람 인원은 2000명이고, 관람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장 마감 오후 9시)다. 휴관일인 13일은 제외한다. 관람객들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반짝이는 경관조명과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기다리고 있는 녹지원과 상춘재에서 자유롭게 청와대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해금, 핸드팬, 첼로, 바이올린 등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낭만적인 청와대의 밤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더욱 풍성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 야간관람 입장권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opencheongwadae.kr, 팝업을 통해 별도 링크 안내 예정)을 통해 1인 6매까지 예약할 수 있고, 예약 때 전달받은 바코드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현장 예매는 하지 않는다. 국립국악원은 4, 5월에 이어 6월에도 문화예술공연 '푸른 계절의 향연'의 일환인 '사철사색'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