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카닷 커뮤니티에서 토큰을 비증권화하는 프로세스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폴카닷은 발행 시 증권으로 간주된 토큰이 개발과 보급을 통해 분산화가 진행되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토큰 모피즘'(토큰 변용론)이라고 부른다. 폴카닷은 2022년 11월 네이티브 토큰인 DOT가 토큰 모피즘에 성공해 더 이상 증권에는 해당되지 않게 됐다고 발표했다.

DOT가 비증권화되었다고 폴카닷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2019년 11월부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적으로 미팅을 거듭해 “SEC의 우려 사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개발해 왔다"는 경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큰 배포, 투자 공개,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이면 폴카닷이 "진정하게 기술적으로 분산에 도달했을 때" DOT는 증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폴카닷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Web3 Foundation은 말했다.

폴카닷은 3년에 걸친 SEC와의 관계에서 배운 규제 프로세스와 그 성과를 정리하여 복잡한 요소가 얽힌 Web3 관련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신 참고서'로 삼고 싶은 생각인 듯하다. 규제에 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분야 이외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폴카닷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상호 운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로 전 CTO의 Gavin Wood가 공동 창설한 PoS(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분산형 웹(Web3.0) 구축을 목표로 하는 Web3 Foundation이 주도로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분산형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블록체인 구축이 가능한 베이스 레이어」로서 개발되고 있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레이어 1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다른 블록체인과 접속하고 통신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된 리서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테마를 망라할 예정이라고 한다.

• SEC의 노액션 레터에 대해
• 2017-2022년 주요 사례의 포괄적인 분석
• 토큰 모피즘: 개념과 사례
• 폴카닷 사례 연구 : SEC와의 대화에서 배운 교훈
• 토큰 발행에 대한 모범 사례
• Web3에서 토큰 모피즘의 적용 가능하고 불가능한 유스 케이스 해명
• 파라 체인에서 토큰 발행의 청사진
• 광범위한 Web3 업계 관련 조사 결과
• 미국과 대륙법의 적용 국가와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 워크의 간단한 비교 분석

제안자는 연구를 위한 예산을 약 9만2,000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 FTX와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당국의 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이 13일 팩소스(Paxos National Trust)에 미국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의 신규 발행 정지를 명했다. 이 회사는 BUSD와 'Pax 달러(USDP)'의 두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종사하고 있다. BUSD는 테더(USDT), USD Coin(USDC)에 이은 시가총액 3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NYDFS의 인가·감독하에 발행되고 있었다.

또 SEC는 9일, 미국 대기업 거래소 크라켄에 의한 스테이킹 서비스의 제공은 미국의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 크라켄은 벌금과 부정이득 등을 포함한 약 3,000만 달러 지불과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중지에 합의해 SEC와 화해에 이르렀다.

폴카닷은 SEC와의 상호작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SEC는 폴카닷이 비증권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리플사와 미국 대기업 거래소 제미니 등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장기간 'SEC와의 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제소됐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유의해 두어야 할 것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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