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 공정,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간 운송 증가에 따라 전년(2억 3025만 톤) 대비 4.7% 늘어난 2억 4113만 톤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항만물동량은 3억 8140만 톤으로 전년 동기(4억 268만 톤) 대비 5.3% 줄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3억 2286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 4047만 톤)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세계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어 전년(3004만 TEU) 대비 4.1% 감소한 2881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주요 국가의 물동량 감소(중국 3.7%↓, 일본 3.0%↓, 러시아 25.3%↓)에 따라 전년(1717만 TEU) 대비 4.3% 감소한 1644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물동량은 4.1% 감소한 822만 TEU, 수입 물동량은 4.4%
(타임스탬프)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타임스탬프)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
(타임스탬프)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
(타임스탬프)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국내 첫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100곳에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
(타임스탬프)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
(타임스탬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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