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내 중소 Wi-Fi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NEWRACOM)은 9월 14일(현지 시각) 특허 라이선스 파트너인 미국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Atlas Global Technologies)가 TP-Link에 제기한 Wi-Fi 6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미화 3750만달러의 일시 손해 배상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보유한 200여건의 Wi-Fi 6 표준특허 라이선스 전개를 위한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인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2021년 2월 수익화를 위해 뉴라컴으로부터 Wi-Fi 6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매입한 바 있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발명한 표준 특허들이 정당한 사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PC,노트북,테블릿,스마트홈 디바이스,정보가전,라우터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 대상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중 부득이 특
(타임스탬프)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타임스탬프)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타임스탬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같은해 선정됐던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도 우수지구로 꼽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529곳과 도시 157곳 등 모두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타임스탬프)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타임스탬프) # 전북 익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네 남매의 엄마(2022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는 품앗이 활동 중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상인들이 이웃 자녀들의 안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을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이처럼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계기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내년에 더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보다 40곳 늘어난 435곳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올해 395곳 104억 원에서 내년 435곳 118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운영을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공간 발굴),…
(타임스탬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
(타임스탬프)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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