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케이-닥스)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지난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시대에 디지털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타임스탬프) 내년부터 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된다. 대상 인원 또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MS)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YMS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여행과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학습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했다. 영국 청년들 또한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양국이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증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영국을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
(타임스탬프) 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타임스탬프)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자체 제작한 '소형 SAR위성'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연내 우주로 발사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旣) 확보한 위성기술을 민간기업에 성공적으로 이관해 업체 주도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신속하게 뉴스페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위성 발사는 민간이 주도해 '한국형 뉴스페이스 산업'인 K-스페이스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위성은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본체,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형태다.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돼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SAR(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에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레이다 시스템으로,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타임스탬프)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된 문서,사진,영상 등 모두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됐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됐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남북 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 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층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타임스탬프)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지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