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통합 해양'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에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해양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달 30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이후 세부적인 정책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더 누리는 바다, 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강화 ▲해양교육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교육문화 제도,기반 정비 등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해양문화자원의 발굴,조사와 디지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해양' 선택과목 개설을…
(타임스탬프)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은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돌려받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때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해,질병에…
(타임스탬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다기관 임상시험 통합심사 등 개발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지난 30일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의 정식 출범을 알리며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IRB 출범으로 여러 병원에서 실시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합 심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각각의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했던 행정절차의 중복과 임상시험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진다. 그러면서 중앙IRB에는 코로나19 백신 등 임상시험 수행 기관과 임상시험수행 상위 기관 등 총 40개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관의 심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의 IRB 위원이 참여하는 공동심사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항암제 등 공적 필요성이 큰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심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 식약처는 중앙IRB 협약병원 관계자와 심
(타임스탬프)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8월분 공급물량 850만회분이 제때에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공급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계약된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들여오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50대 백신접종이 순항하고 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말까지 '전 국민 70%이상, 1차 접종
(타임스탬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29일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내외 증가해 157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은 이날 발표한 '2021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서 3분기 수출선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고, 전기 대비로도 4분기 연속 상승하는 등 수출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은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 및 기업 투자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은은 지난해 3분기부터 수출 회복세가 시작된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줄어들어 3분기 수출 증가율은 2분기(42.1%) 대비 다소 하락하겠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스탬프)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모두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
(타임스탬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를 기술개발하고, 개발된 무인이동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2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개발사업에서 공공수요를 반영한 3개 신규테마에 대한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와 SW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공혁신조달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해안쓰레기 현장정보 수집을 위한 무인이동체시스템개발 과제는 한컴인스페이스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최대 운용거리 4km 내의 영역에서 20분 이상 해안쓰레기 관측 및 정보취득 임무를 자동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고정밀이미지 정보처리용 무인이동체시스템 개발 과제는 유맥에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다수 무인비행체(최대 4대)를 운용해 최대 1㎢의 면적에 대해 20분간 이미지 촬영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지역
(타임스탬프)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BIG3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이 올해 4조 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을 반영,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
(타임스탬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산매입 규모도 월 1200억 달러 이상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관련해서는 'FOMC 성명서 상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변경의 시점,속도와 구성 등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면서 '테이퍼링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 전개에 달려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등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가와 금리가 대체로 보합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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