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불법 자금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6~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새로운 해킹 기술과 수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만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법이 점점 더 복잡,고도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국경개방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보통신(IT) 인력 등 노동자 해외 파견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주목,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교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명을 양성하고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추천한 7765명 중 6966명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E-9)은 고용노동부가 5373명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했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
(타임스탬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불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우리가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디지털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선도 국가를 실현하고자 정부 정책과 표준 R&D, 그리고 민간 표준화 등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 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
(타임스탬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와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해 서울지하철에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정확도 90%로 인파급증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혼잡,심각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해 표출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고 지하철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해 대전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와 함께 인근 변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SK C&C 대덕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등 현장 위기대응과 범정부 대응,소통 체계를 종합 점검하는 것이 목적으로, SKT는 통신케이블 단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드론을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드론을 활용해 통신탑 안전점검 및 이동통신 긴급복구에 대처하는데, 드론과 이미지 분석 AI를 활용한 고위험 통신탑 안전점검 지능화 및 드론을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 등을 시연했다. 이번 현장훈련에서는 이동기지국 배치, 타 통신사 무선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 누구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와이파이 개방, 광케이블 복구, 소상공인 테더링 결제서비스
(타임스탬프)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난해 수준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 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78% 증액한 245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12월말까지 3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규모도 지난해 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다.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으나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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