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82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산하기관에서 총 1456명이 투입된다. 현장의 특성과 진행 공종을 고려해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 선정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후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할 계획이다.
(타임스탬프)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와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이 결합된 첨단시설인 '스마트 복합쉼터'가 경남 하동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경남 하동군 국도 19호선에서 국내 1호 '스마트 복합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도로에 휴식 기능과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역홍보 기능을 결합하고 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로 지역 특색에 따라 다채롭게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공모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0년 5곳, 지난해 8곳에 이어 올해 5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총 18곳이 조성된다. 경남 하동군에 이어 올해는 강원 인제군, 전북 부안군 등에서 스마트 복합쉼터를 개장한다. '하동 이화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 19호선 하동 IC~지리산 구간(30㎞)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과 배밭이 인접해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쉼터에는 지리산 청정공기를 체험할 수 있는 AR,VR 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하동녹차 등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섬진강 문화홍보전시관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인 '꿈도담터'를 올해 30곳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간이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부모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동반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391곳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123곳은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으로 설치한 '꿈도담터'다. '꿈도담터'에서는 친환경 기자재로 만든 돌봄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발달과 성장에 맞는 교구와 장난감을 제공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한 '가족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에서는 '꿈도담터'와 함께 한 아빠육아로 부부,자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가족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과제로 총 14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착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해외 유수의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생들을 공동 연구,파견해 핵심인재를 육성한다. 올해는 총 66명의 석,박사생을 선발해 미국 MIT,예일대,퍼듀대,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수준의 대학 및 기업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발 학생들은 6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합동으로 5년 동안 핵심인재 2250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추진과제로 과기정통부는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분야,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 복지부는 정밀의료,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분야다. 특히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514명의 국내 청년 연구자들이 전세계 59개 대학, 8개 국책 연구원, 2개 글로벌 기업 연구소들과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명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가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다. 먼 바다에서 생활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도 적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들의 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한 선원 가운데 우리 국적의 만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면 해당된다. 또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선한 선원이어야 한다. 선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지난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해수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타임스탬프)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77년 2월 17일 이후
(타임스탬프)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수는 최대 80석까지 허용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도록 한다.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을 해소해 나간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올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대상 병원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병원들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각각 2025년까지 4년간 187억 50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시설이다.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인 보건의료계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실습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건립 목표를 토대로 이번 선정평가에서 기본적 계획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지역 내 공적 의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지역 내 공적 역할 강화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북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교육수요가 많은 내시경 분야를 특화해 운영해 나간다. 센터의 교육훈련과 내시경 기기 개발을 연계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타임스탬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6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1,BA1.1,BA2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효능 분석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50% 정도 억제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해 평가했다. 이 결과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며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제 탐색 기술 고
(타임스탬프)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모금 및 기부금 접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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