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 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17일부터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해초지 비롯해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등 9곳의 염습지다. 이에 이번 복원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316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더불어 해안의 생물다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8만 9385㎡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명사항과 벽련항의 해초지 복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에는 해양생물이 인근 미복원지역(17종)에 비해 2.9배 많은 49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원지에는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이 관찰되어 해양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염습지 복원을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이락사와 월차 염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송형근 국
(타임스탬프)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2022년 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대산,청주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포항은 대기 중 납 농도가 0.032㎛/㎥, 울산은 벤젠 농도가 0.73ppb였다. 이는 대기환경기준(납 0.5㎛/㎥,벤젠 1.5ppb)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9개 산단 주민 2099명 대상으로 실시된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에서는 대부분(98%)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권고치보다 낮은 체내 유해물질 농도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높은 값을 보인 주민(2%, 45명)에 대해서는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및 건강 진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성하기도질환 등 29종의 만성질환 조사에서는 상당 부
(타임스탬프)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6일 오후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기준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의 경우 50개로 2배 늘리고, 운행 횟수 역시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롯데카드 앱(디지로카)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가입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선,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타임스탬프)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신고 바로앱'은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며,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과 문자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신고 앱은 경찰과 소방 등 긴급기관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타임스탬프)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한-미 인사행정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정부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김 처장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분야 등에서 우수한 나사(NASA)를 방문해 인재 채용,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고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미국 내 분야별 한인 단체와 만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및 7개 협력단체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처가 재외 민간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으로, 세계화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중앙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인사관리처(OPM) 기관장인 키란 아후자 처장을 만난다.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인사관리처장인 키란 아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타임스탬프)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찾아내고 해수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로써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만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기업들이 들였던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
(타임스탬프) 강원 동해시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장성준 강원대교수, 김광희,손문 부산대 교수, 홍태경 연세대 교수, 신동훈 전남대 교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조창수 박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6회 발생했는데, 15일 새벽 6시 27분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규모 4.5 지진은 이번 동해시 해역의 연속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진도 Ⅲ의 흔들림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 동안 매해 50억 원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 1개,고창군 1개, 전남 고흥군 4개,영광군 1개,완도군 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 4개,사천시 1개,거제시 1개다. 이번 사업으로 작은 섬에 지원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먼저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과…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재기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지난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은 0.81로 분석됐고 종합평가(AHP)는 0.456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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