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기위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3사 간 망을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본선에 기존 대비 약 10배 향상된 속도인 5G 28㎓를 적용,도입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통신3사와 함께 28㎓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실증 결과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의 열악한 통신품질로 국민 대다수가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최신 기술인 5G 28㎓를 적용해 서비스 개선 실증을 추진해 왔다. 통신3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5G 28㎓ 도입으로 이동 중인 객차 안에서도 600∼700Mbps 속도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대비 10배가량 향상된 속도의 성능이 확인된 만큼 내년까지 서울 지하철 본선인 2호선과 5∼8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신3사와 서울교통공사, 삼성전자는 실증결
(타임스탬프)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 과정이 세종에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성과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60억원(민간투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율주행 버스 8대와 승객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했다. 성과시연회에서는 자율주행 대형버스가 BRT 노선인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정부청사 북측 약 4.8km 구간을 최대속도 50㎞/h로 운행했다. 운행 중 V2X(차량 통신)를 통한 자율협력 주행과 정류장 정밀정차 등이 시연됐다. 버스는 주변 차량의 속도,위치 등 주행정보, 신호정보, 교차로 상황 및 신호정보 등을 제공받아 운행을 제어했다. 국토부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탑승 통합예약, 승하차 알림, 환승 도보 경로 제공 등의 서비스도 공개했다. 정부청사 북측 정류장에서는 중형버스로의 환승이 진행됐다. 중형버스는 국책연구단지까지 약 4.5km 구간을 운행하며 실시간 승객 탑승 예약에 따른 운행경로 변경과 공사구간 등 도로환경 대응 운행을 시연했다. 국토부는 기술개
(타임스탬프) 기술공급자,기술수요자,기술중개자와 투자,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COEX 2층 아셈홀에서 기술사업화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확산의 장으로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의 가치, 연대와 협력으로 높이다'를 슬로건으로, 대기업,공기업,대학,공공연이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기술사업화 기업과 투자기관간 550억원 규모의 투자협력을 체결했다. 기술사업화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3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9번째 맞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서는 기술나눔 확대를 위한 참여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학,공공연이 기술나눔에 참여하기위해 마련됐다. 대기업에서는 LS일렉트릭과 SK그룹이 대,중소 동반성장을 지속 실천하기 위해 이번 기술나눔 협약식에 참여했다.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타임스탬프)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4주가 지나고 있다'며 '온전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식당과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바빠졌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관중들이 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타임스탬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그간 공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합천댐은 2011년 소규모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 내 수상태양광을 상용화한 곳이다. 당시에는 0.5MW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이자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모델로 탈바꿈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천군민 4만300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6000톤을 감축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시설이다. 이날부터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댐 인근 봉산면 20여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이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타임스탬프)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타임스탬프)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과 UN아동권리협약(1989) 당사국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주요 5대 요소수 생산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지난 23일 기준 79만 리터로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량도 안정돼 22일 기준 138만 리터를 기록, 전날 생산량(48만 리터)의 2.9배까지 늘어났다. 또 중국에 묶인 수입 물량 1만8700톤의 경우 1만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고, 지난 22일 검사 신청이 끝난 물량 7090톤은 샘플 채취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이다.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신청을 독려중이다. 중국 당국의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자동차용 요소 300톤은 23일 울산항에 도착해 국내 업체가 25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차동차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에서 야적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내 최대 요소수
(타임스탬프) 해외 우수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을 돕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박진규 1차관을 비롯해 공공연구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탄소 다배출 6개 업종별 공공연구소로 구성되며, 기업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총괄지원단을 맡는다. 자동차,운송, 석유화학 등 각 기관의 고유영역에서 글로벌 세미나를 주도해 국내기업들에게 해외기관과의 저탄소 기술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협력수요에 맞춰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R&D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관간에는 융,복합 국제 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해 공동기획하고, 기관별 우수 지원성과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등 분야간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탄소중립 기술분야 해외 기술도입,협력 후보군, 국제 공동 R&D 기획 방향 등 기관들의 향후 국제협력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타임스탬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 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쳤다. 또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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