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참배로 대체됐던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곳의 국립묘지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3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 보훈병원도 차질 없는 진료와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로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묘지 안장,참배 정상 운영과 전국 보훈병원,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 대책을 수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전현충원 등 전국 12곳의 국립묘지가 전면 개방되고 연휴기간 안장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차례상과 온라인 참배는 지속 추진되고 국립묘지내 실내(제례실,휴게실) 음식물 섭취는 제한된다. 보훈처는 특히 가족 단위의 소규모 참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국립묘지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정상 운영으로 많은 참배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타임스탬프)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 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계업무편람은 지난 1983년에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이 추가,개정돼 왔다. 올해 개정은 8번째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활용도 높은 판례와 민원 질의사항 등도 추가,보안됐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갑질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타임스탬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했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면서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초6, 중3, 고2)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된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누리집(tnaea.kice.re.kr)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평가 참여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35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와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됐다. 교육부는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 현황 접수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교부금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은 이달 말 실시하고 신청학교 확정 및 교부는 오는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 3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전국 시장 729곳, 점포 1만 3339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온누리 굿데이(www.onnurigood.com), 놀장 앱(놀러와요 시장)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또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42개 시장 3761여 개 점포와 연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전통시장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막바지에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
(타임스탬프) 세계 43개국 국방대표자들이 미래 사이버전의 진화 양상과 군사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은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방 차원의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한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 협의체다. 올해 제7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43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NATO, UN)의 국방대표 및 민간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국가정보원 제3차장,외교부 차관의 축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한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특정 국가,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근 사이버 위협 양상
(타임스탬프)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한다. 지난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현장 접종은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았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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