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의 해킹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병극 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SNS)에 대한 추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향후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6시경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된 사실을 발견하고 오전 7시 20분께 채널을 복구했으며 보안을 강화해 2차 피해에 대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일 해킹 공격을 받아 당일 복구를 완료했으나 이후 다시 해킹 시도가 발생해 구글 측의 자체 대응으로 계정이 폐쇄됐다. 현재는 폐쇄된 계정의 재개를 위해 구글측의 채널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이 해킹돼 당일 복구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정확한 해킹 유입 경위에 대해 유튜브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의 곳간은 걸어 잠갔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렸다.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9조원이 편성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민간,시장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 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핵심과제 예산의 80%(95조 8000억원)를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배정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내년 살림 계획을 정리했다. ◆ 서민,취약층, '필수 생계비' 부담 던다 내년
(타임스탬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영향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 4%대에 이어 5월(5.4%) 5%대로 올라섰고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6.8% 올라 전월(7.9%)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4.9% 상승해 지난해 3월(15.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4%로 전월(4.5%)보다 상승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중기중앙회와 함께 지난 2일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4개 대기업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33개의 대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약 1000개 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킥오프 행사는 삼성전자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모집한 도입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생형 스마트공장의 추진 경과 및 성과 발표, 우수기업 시상,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이번 우수기업 수상업체 중 비데 제조업체인 ㈜에이스라이프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렸다. 이를 통해 매출(2020년 201억 원→2021년 246억 원)과 고용(2021년 55명→2022년 71명)이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하미경 ㈜에이스라이프 대표는 '발주 물량이 늘어날 때 생산 능력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중기부와 삼성전자의 도움으로 해결할
(타임스탬프)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원 31명에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하며,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
(타임스탬프)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타임스탬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
(타임스탬프) 지난달 수출액이 56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억달러) 보다 6.6% 증가했다. 수입은 661억 5000만 달러로 28.2% 늘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94억 7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하며, 8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비 560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3억 6000만 달러였다. 수입액도 8월까지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액도 역대 최고 실적인 96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무역액 순위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7위로 뛰어 올랐다.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수출 6위를 2018년 이후 다시 회복하는 한편, 독일,일본,프랑스 등보다 높은 수출증가세(+15.6%)를 기록
(타임스탬프) 신한카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명절 전날 기준 반찬 전문점의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년 동일 명절 대비 이용 건수를 보면 2020년 설이 12.5%, 추석 15.9%, 2022년 설 2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1년 설(4.5%)과 추석(2.2%)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찬 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의 비율도 변화하고 있다. 명절 전날 반찬 전문점 이용 건수 기준으로 전체 이용 고객 중 연령대 비율을 보면 2019년 설의 경우 20대 23.3%, 30대 23.7%, 40대 24.5%, 50대 19.0%, 60대 이상 9.5%를 기록했는데 올해 설에는 각각 10.9%, 20.8%, 26.6%, 26.0%, 15.7%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13.2%포인트 늘어난 41.7%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마트나 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차례 음식 등을 만드는 연령대였으나 최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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