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타임스탬프)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
(타임스탬프)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복구가 완료돼 복구시간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
(타임스탬프) # 지난 5월 31일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사이렌이 울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속자가 순식간에 폭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시스템의 접속장애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의 대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위에서 작은 서비스의 묶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는 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러한…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
(타임스탬프)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nb
(타임스탬프)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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