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직업 세계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마다 다른 학습의 속도와 목표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는 학생 개인이 가진 역량을 발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선택과목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된 과목의 다양화를 비롯해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학생은 학점제를 통해 학교에서 정한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닌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타임스탬프)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타임스탬프) 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타임스탬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100곳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안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7년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연간 2조 600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은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 절감에도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타임스탬프)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
(타임스탬프) 지역이 주도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충북도의 '드론 기반 산악사고 대응'과 전남도의 '해경 응급환자 원격 지원' 등이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난안전 문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 6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2년동안 136억 원(행안부 109억 원, 지자체 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손잡고 발굴한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3개 사업을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충북도,전남도,대구광역시,전북도,경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역의 사업이 지역맞춤형 연구개발로 선정됐다. 충북은 등산객들의 조난,실족사고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위치를 순찰하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남은 해양경찰이 도서지역에서 내륙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대구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을, 전북은 '승용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2jae0@korea.kr)으로 추천을 받는다. 청소년의 경우 방학기간을 고려해 3월 10일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공지,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포상 규모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23점과 여가부 장관표창 50점 등 총 73점이다. 공개검증, 공적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5월 중 여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여가부는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 정착과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등에 기여한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210척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의 상태,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하지만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엔진)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의 정비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 사례별 정비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임태호 해수부
(타임스탬프)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310억 달러의 건설수주를 달성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기업 319개사는 97개국에 진출해 모두 580건의 해외건설사업을 수주했다. 그 결과 전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인 306억 달러를 넘어 310억 달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 인상, 고금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수주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건설 수주는 2019년 223억 달러에서 2020년 351억 달러로 증가한 뒤 3년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수주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39%), 중동(29%), 북미,태평양(15%), 유럽(11%) 순으로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동은 작년 비중(37%)보다는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태평양 지역에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발주한 대형 반도체 공장,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5억 달러(15%)를 수주하
(타임스탬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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