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
(타임스탬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지난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피로감을 해소하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일접종 중심의 접종을 시행했다. 또한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이
(타임스탬프) 인파밀집을 모니터링해 위험 시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가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중점관리지역 중 30곳에 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중점관리지역 100곳을 선정했고 이어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파관리시스템의 정식 서비스 개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
(타임스탬프)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복구가 완료돼 복구시간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
(타임스탬프)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
(타임스탬프)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
(타임스탬프)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타임스탬프)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