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했다. 국토교통부는 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가 콜롬비아 메데진시에서 개소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 국토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됐다. 국토부가 총 130억원을 투입했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전체 공정에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다. 한국도로공사, ITS협회 등 사업 참여업체들은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에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했다. 또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신호,주차,버스,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메데진시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지 전문가와 고위급 정책담당자 대상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도 지원했다. 다니엘 낀떼로 메데진 시장은 '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를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지난해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박 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일선현장에서 검체 채취, 역학조사, 예방접종, 방역관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을 816명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지자체를 통해서 정규인력을 반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인력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들의 업무는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도 크고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타임스탬프) 앞으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에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또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10분의 3 이상 참여하도록 해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질 관리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 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
(타임스탬프)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의 중소도시 64곳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총 2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다음달 27∼29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규모 도시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혁신 서비스를 실증,확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부분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도 낮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부터는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
(타임스탬프)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
(타임스탬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2일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11월 3주 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60세 이상의 추가접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5%로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1월 3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62.6%였고, 특히 수도권은 77.0%로 병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및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등이 모두 증가 추세인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고,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신규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와 검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독도 및 서해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에서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해양선형동물 신종 1종을 포함해 총 121종, 274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2017년부터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해 이를 산업에 활용하고자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독도, 이어도 등 섬 지역에 대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544여 종, 3299여 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3종을 포함해 총 48종의 신규자원을 발굴했다. 올해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경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한 독도,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명자원을 조사해 총 121종, 274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 특히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크고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있어 해양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로 해외에 서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한 어류 1종을 확보했다. 또 격렬비열도는 서해안의 먼 바다에 위치해 다양한 해조류가 대규모 군집을 형성하는 등 해양생물이 다양한 높은 곳으로,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타임스탬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타임스탬프)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www.kua.go.kr)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인 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나의 참여현황' 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지난 15일 전면 재가동한 얼굴인식 출입시스템을 22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7일부터 5일 연속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자 입주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겨울철 입주직원들의 실내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청사 방역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얼굴인식 출입을 중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출입 편의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인식이 가능한 프로그램 보완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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