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과 청년 스타트업의 꿈 실현을 지원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기관에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12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68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총 1만 466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9.4% 증가했으며 평균경쟁률도 3.9:1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선정결과를 보면, 제조분야가 24.3%로 가장 많았고 문화 15.8%, 통신 15.1%, 헬스 8.7%, 교육 5.4%) 순이며, 상위 5개 분야가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23건으로 64.3%이며 비수도권 957건 35.7%로 전년대비 비수도권 선정 비율이 2.5% 상승했는데, 이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청년 스타트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전체 선정기업 중 청년 기업이 29.4%를 차지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서비스,상품…
(타임스탬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알루미늄 합금 입찰 제도 개선을 이끈 직원 등 6명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 공현 사무관 등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우 사무관(유통거래과), 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이다. 공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8개 협력업체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공 사무관은 발주처인 현대차,기아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입찰 제도를 이끌어냈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의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에 기여했다. 이들은 물류,IT 서비스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 개방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유도했다. 김민주,이창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150곳을 지정했으며, 82곳이 활동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업 17곳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업 9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펼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가부는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
(타임스탬프) 정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오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우리 금융,외환시장이 각종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 신인도,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견조하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은 물론 견고한 외채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이디야커피 아이비케이(IBK)본점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 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당 매장에서는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이 시연됐다. 특히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였다.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 외에 현장 시연이 끝난 후 커피 소비자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실제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시범사
(타임스탬프)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이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 이룬 방역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많은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도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2022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12개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홍보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정책 15건을 신청했다.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영상, 음성, 글)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www.ksotong.co.kr)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조를 이뤄 홍보에 대한 설명회(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후 선택한 정책에 대한 팀별 홍보기획안을 작성하면 된다. 문체부는 7월 중 팀별 발표와 홍보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실제로 홍보할 기획안 3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한 기획안에 대한 홍보 실행과 12월 최종 평가가 끝나면 총 9편에 대해…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업체 100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을 지원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공방 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650여 곳이 지원해 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신청업체에 대해 스마트공장 전문가의 스마트기술 도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와 서류,발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00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 중에서는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이 135곳(1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속가공 제조 130곳(13.0%), 식음료품 제조 89곳(8.9%), 기타제품 제조 82곳(8.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업체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상황,수준,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솔루션
(타임스탬프) 경북 고령군, 전남 담양군, 경북 성주군, 전남 장흥군에 지역별 특색을 살려 영,유아 어린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과학체험공간이 만들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신규 조성할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과기정통부가 1곳 당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50%를 분담해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경북 고령군은 대가야생활촌 내 주산성전시관을 새로 단장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접 역사 문화 체험시설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담양군은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내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습지 생태과학체험관을 조성한다. 인접 개구리 생태공원 및 에코교육관과 연계해 어린이들이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성주군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증축해 상상놀이공간 및 호기심 과학실험실 등을 조성하고, 인접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놀이와 실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장흥군은 우드랜드 임올대 건물에 '정남진 숲마루 어린이과학관'을 조
(타임스탬프)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지급 못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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