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럽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타임스탬프)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에 맞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심으로 진행했다. 오는 11월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인 '희망이음' 전체를, 12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 등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
(타임스탬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현안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
(타임스탬프)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지능형 차량통신보안 등 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고, 양자암호통신 등 신규 표준화 과제 3건이 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 3건은 최종 승인 직전 단계로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최근 차량이 점차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정도로 지능화함에 따라 차량 통신에 대한 보안 위협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기술을 고려대, 이타스코리아, ETRI, 현대자동차 등 산,학,연 협업을 바탕으로 다년간 개발했으며 이번 SG17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안)으로 3건이 사전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전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커넥티드 자동차 침입방지 시스템을 위한 가이드라인 ▲클라우드 기반 차량 데이터 저장장치 보안 가이드라인 ▲이더넷 기반 차내망 보안 가이드라인이다. 이 표준(안)은 차량 네트워크의 보안성 및 안전성 확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곳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41곳을 기준으로 대기업 29곳, 중견기업 7곳, 중소기업 5곳이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곳, 전기,전자 업종이 10곳,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곳, 식품제조업이 4곳, 통신업 3곳, 건설업 2곳, 서비스업 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곳, 경기 11곳,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각 2곳,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각 1곳이 참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TF'에 참여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엘지전자,현대중공업 및 케이티 등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곳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
(타임스탬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흐름 등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오른 1362.6원에 마감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09.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다'며 '높아진 환율수준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6일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간의 동행축제' 첫날인 지난 1일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190억 2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달성,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 전통시장은 12일까지, 일부 유통플랫폼은 최대 16일까지 행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날 190억 원의 매출 성과는 지난해 행사의 첫날 실적인 86억 6100만원 대비 119%, 지난해 일평균 매출 실적인 66억 원 보다 190% 증가한 수치다. 현재 G마켓과 쿠팡 등 62곳의 쇼핑몰에서 6000개 이상의 제품이 온라인 기획전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위메프 동행축제 기획전에서는 A기업의 밀키트 상품이 2000만 원의 주문액, 판매수량 1300여 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에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상품은 영양떡으로 6400여 개가 판매됐으며 3억 1000만 원의 주문액을 달성했다.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첫날 47개의 상품을 판매해 3억 32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카카오쇼핑라이브에서 방송된 손목,눈,어깨 등 마사지기기는 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배달의 민족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활새우 세트가 600만 원, 공영라방에서는 굴비
(타임스탬프) 한국에서도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 라이트 쇼)와 호주의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세계 최대 빛 축제)와 같은 야간관광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첫 번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국제명소형에 인천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경남 통영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각각 국비 7억 원과 3억 원(동일 규모 이상 지방비 별도)을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서 최대 4년 동안 '밤이 더욱 매력적인' 우리나라 대표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성장할 국제명소형과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성장지원형으로 나눠 진행했다. 국제명소형에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100년 전 개항도시 월미관광특구(월미도,개항장)와 미래도시 송도를 연결해 100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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