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지난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타임스탬프)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및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과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
(타임스탬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 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곳은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타임스탬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와 대로에 접한 생활도로(편도 1차로,폭 12m 이하) 61개 구역이다. 조사결과,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생활도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좁아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분한 보행공간과 신호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로는 대부분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했으나 생활도로는 34%가 충족하지
(타임스탬프)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
(타임스탬프) 워크넷(www.work.go.kr)에 '신직업' 섹션을 새로 만들어 신직업과 미래직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 신직업 및 미래형 직업에 대한 직업의 내용, 현황, 전망, 진출하는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9개 산업과 4개 적합 대상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9개 산업은 경영/기획/공공, 정보통신/과학, 건축/환경/안전, 교육/법률/사회복지, 의료/보건, 문화/예술/미디어, 개인서비스, 운송/설치/정비, 농림어업이다. 적합 대상은 청년, 3050 여성, 중장년,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등 4개다. '신직업' 게시판에서는 신직업,미래직업 정보를 더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카드로 보는 직업정보,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별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체계적인 신직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시범학교에 제공
(타임스탬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