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으로 사망,실종 2000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진주시는 인도네시아, 충주시는 베트남, 밀양시는 세네갈, 춘천시는 인도,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돼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최대 예산 7000만 원과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에는 사업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경남 진주시의 인도네시아의 '바틱(전통 수공 염색 기법)'과 '진주실크'를 협업한 패션쇼 ▲충북 충주시의 베트남 전통무예 '보비남'과 우리 전통무예 '택견'이 함께하는 무예 공연 ▲경남 밀양시의 세네갈 지역 전통춤과 '밀양아리랑' 등 양국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 무용공연 ▲강원 춘천시의 인도, 한국 양국 작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벽화) ▲경북 고령군의 이
(타임스탬프)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처음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에 한우고기를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한 1호 계약체결을 기념해 말레이시아 정부, 현지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올해 3월 국내의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 도축장으로 최종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계약을 토대로 한우 수출량이 앞으로 3년간 총 1875톤, 한 해에 약 600톤(소 약 2500마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전체 한우 수출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도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계기로 한우 고기의 운송,보관,유통 등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 고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세계 각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자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지자체 58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회계감사 미실시
(타임스탬프)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
(타임스탬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지진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이 대상이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부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원전사고 인근 2개 현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한국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간 조사된 해당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한국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타임스탬프)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