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3만 8000곳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신규로 추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3만 8000명을 추가하는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번 1차 확인요청 소상공인은 6만 1000명이며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3만 8000명이다. 이들에게는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 규모로 방출했다. 이럴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가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
(타임스탬프)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울,경,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를 비전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타임스탬프)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층 인력유출로 지역 경쟁력(일자리,생활여건 등)은 점차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지역성장,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울,경, 충청권 등 지방 광역시와 대도시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역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대'를 비전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검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타임스탬프)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지난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타임스탬프)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
(타임스탬프)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 등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개를 대상 2000만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 지원 사각지대…
(타임스탬프) 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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