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고 9월엔 3.7%를 기록했다. 10월엔 이보다 0.1%포인트(p) 올라, 3개월째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타임스탬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
(타임스탬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복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5,18 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최후의 항쟁지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광주,전남 시,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부가 철거되고 변형되면서 5,18 단체와 지역민들로부터 복원 요구가 지속됐고, 정부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문체부는 2019년 3월 28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설계를 추진했다. 설계과정에서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2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을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Archive)'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언박싱 아카이브는 '기록물(Archive) 상자를 열어본다(Unboxing)'는 의미로 최근 동영상을 활용한 플랫폼의 증가와 국민의 관심도 증대 추세에 맞춰 기획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동영상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6,25 전쟁의 실제 기록을 영상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총 3편의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온라인을 통해 순차 공개된다. 1편 '젊은이들의 피로 봉인된 약속, 그 시작 스미스특임대'는 6,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치른 미국 24사단 스미스부대의 당시 영상을 통해 한미동맹이 혈맹(血盟)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보여준다. 2편 '공군 오춘목, 수난의 회고'는 6,25 전쟁 중 100회 이상 출격해 전공을 세웠던 오춘목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충주를 각각 스마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48개의 산단이 지정됐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으로 8206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충주
(타임스탬프) 정부가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등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에 나선다. 소방청은 겨울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은만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약 1만 1030건 발생해 사망 108명 등 709명의 인명피해와 약 198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겨울철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23%)과 기계적 요인(10.4%)이 뒤를 이었는데 주요원인은 담배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