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 나선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기관별로 실태점검을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행안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확산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통신기술, 법률, 경영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타임스탬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인공지능(AI)'이 선정됐다.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고 수소와 에너지가 뒤를 이었다.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허청은 19일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올해 발명의 날 슬로건인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에 맞춰 기술패권 경쟁 속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았다. 총 768명이 참여했으며 2213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이 결과 인공지능 기술이 전체 유효응답의 15.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 1위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과 함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술 분야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들을 핵심 과학기술 및
(타임스탬프)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제한 조치로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업계와 정기적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체별,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기업과 협력해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의 양을 미리 구매하는 상황이 완화되도록 관리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해 정확한 수급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옥수수유 4만 톤 등 24
(타임스탬프)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6월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을 제외한 1700여 개 중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중증 병상은 일부 유지하지만 지역별 필요 병상과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확진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병상 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의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최근 유행상황과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국 학교의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는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를 완료했다.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총괄반
(타임스탬프) #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타임스탬프)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1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순찰로봇 등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을 제한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앞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
(타임스탬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올해 4월 말 기준 38만 그루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다. 발생 시,군,구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다. 산림청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 그루를 전량 제거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했으나 올해는 증가했다. 피해가 늘어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돼 주변으로 피해가 번졌기 때문으로 산림청은 분석했다.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등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중'으로, 경남 밀양은 각각 '경' 및 '심'으로 악화했다. 피해등급은 경미(1000 그루 미만) → 경(1000∼1만 그루) → 중(1만∼3만 그루) → 심(3만∼5만 그루) → 극심(5만 그루 이상) 등 5단계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구성, 피해고사목이 100% 이상 증가한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타임스탬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
(타임스탬프) 정부가 그동안 전통산업으로 여겨온 국토교통 분야와 미래 핵심기술인 DNA(DATA,NETWORK,AI)를 융복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산업과 DNA 기술을 접목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토교통 DNA+ 융합기술대학원'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첫번째 지원대학으로 아주대,인천대,한국항공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는 5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분야별 맞춤형 석박사학위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혁신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현장실습 등을 병행,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 물류, 항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 대학을 공모해 학위과정 커리큘럼과 인재 양성 로드맵, 산학 연계방안 등이 우수한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 선정된 아주대 컨소시엄(아주대,KAIST,노타,이엠지)은 'AI모빌리티공학과'를 신설해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차 등을 포함한 융복합 커리큘럼을 다룰 예정이다. 아주대 컨소시엄은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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