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금) 10:30~17: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룬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
(타임스탬프)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타임스탬프)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
(타임스탬프)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
(타임스탬프)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최종적으로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181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3895억원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간 진행된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50개 이상과 전통시장,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1346개가 참여했으며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개막식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했다.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라비던스는 개막식 무대에서 '흥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동참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홍보영상은 조회수 300만회를 넘어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 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매출목표를 3조원으로 잡았는데 첫 출발이 순조롭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행사에서 가치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타임스탬프)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