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외부 전문기관
(타임스탬프)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타임스탬프)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 하는
(타임스탬프)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
(타임스탬프)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이어가면서, 차질 없는 후
(타임스탬프)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어촌마을에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중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해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2곳도 정상 운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담과 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신속히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바라기센터 32곳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138곳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아 관광예산 1조2295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업계, 지자체, 지역관광공사(RT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관광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를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은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 및 재도약 ▲한국 관광 매력 및 편의 제고 ▲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위해 먼저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케이)-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인 청와대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을 운영한다. 기존 정부 정책홍보 전시관이었던 청와대 사랑채도 전면 리모델링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와 휴게 공간,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케이)-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해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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