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케이 컬처에 대한 국제적 인기와 관심에 대해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 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라며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APEC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창구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과 비상임 단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은 중기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언과 함께 청년여론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임기)은 2년이다. 중기부는 자문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청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회의 참석, 정책 자문 활동 등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 자문단 비상임 단원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이며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활동계획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해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평가,자문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선발절차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중
(타임스탬프)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
(타임스탬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타임스탬프)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서천군수,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소재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7년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제정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양바이오 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착공되는 센터는 국내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시설이다. 총 사업비 347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연면적 6183㎡ 규모로 건설된다. 센터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
(타임스탬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5곳이 각각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와 5개 지차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