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어 9일에는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참여 의사와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
(타임스탬프) 산림청은 지난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에 참여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학교'를 목표로 하는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여자중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울산 월봉초등학교, 우수상에는 광주 광주동초등학교, 장려상에는 제주 대정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활용,사후관리 분야 최우수에는 학교숲을 활용해 숲해설과 시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목 관리와 과일나무 식재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북 봉화군 물야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인천), 장려상에는 대구 신명고등학교가 선정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학교
(타임스탬프)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타임스탬프)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재로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타임스탬프)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에 배움터를 본격 개소함에 따라 2020년에 42만 8000명에서 2021년 65만 6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79만 3000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은 무인단말기를 자신있게 사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에 1000개소 이상 늘리고 온라인 교육은 70만 명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했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
(타임스탬프)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타임스탬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411㎞이고, 부분 개방 및 통제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252㎞이며,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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