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타임스탬프) 산림청은 지난 10일 올해 학교숲 조성과 활용,사후관리 분야 우수 사업지로 7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8개 시,도에서 20개 학교숲을 출품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4개 학교, 활용,사후관리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혜윰뜰(지혜의 숲)'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에 참여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학교'를 목표로 하는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여자중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울산 월봉초등학교, 우수상에는 광주 광주동초등학교, 장려상에는 제주 대정중학교가 각각 선정됐다. 활용,사후관리 분야 최우수에는 학교숲을 활용해 숲해설과 시 짓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목 관리와 과일나무 식재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북 봉화군 물야초등학교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인천 인화여자고등학교(인천), 장려상에는 대구 신명고등학교가 선정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학교
(타임스탬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디노테퓨란'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살충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의 용도로 이미 승인을 받은 살충제 성분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 출현한 빈대가 그 동안 안전성이 검증돼 빈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살충제의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존의 피레스로이드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내성이 덜하다고 국내외에 알려진 살충제들에 대해 빈대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했다. 전문가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승인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어 9일에는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과의 참여 의사와 제조 및 원료 물질 수급 등을 확인하고 긴급 승인하기로 최
(타임스탬프)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CARF 이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기 보장하기 위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했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절차를 거쳐 '국립학교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국립대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무국장으로 임
(타임스탬프) # 민박집을 운영하는 61세 어르신은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또한 배움터에서 배운 동영상 편집기술로 방문객들에게 추억 영상까지 선물하고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에 각광받고 있다. 202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에 배움터를 본격 개소함에 따라 2020년에 42만 8000명에서 2021년 65만 6000명, 그리고 2022년에는 79만 3000명에게 디지털교육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어르신들은 무인단말기를 자신있게 사용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에 1000개소 이상 늘리고 온라인 교육은 70만 명에 제공하는 등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
(타임스탬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해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
(타임스탬프)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생활무전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생활무전기의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히 금지,단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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