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복구가 완료돼 복구시간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
(타임스탬프)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타임스탬프)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도,…
(타임스탬프)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가입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이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때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이통3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
(타임스탬프)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
(타임스탬프)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타임스탬프)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와 같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
(타임스탬프)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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