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
(타임스탬프) # 지난 5월 31일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사이렌이 울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속자가 순식간에 폭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시스템의 접속장애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의 대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위에서 작은 서비스의 묶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는 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러한
(타임스탬프)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가입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이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때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이통3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
(타임스탬프)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도,
(타임스탬프)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타임스탬프)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타임스탬프)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nbs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 동안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로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과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