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이하 '생활무전기') 이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생활무전기를 구입해 사용 중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조속한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등을 고려해 생활무전기의 생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엄격히 금지,단속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주파수 이용효율, 통신품질, 보안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디지털 생활무전기를 도입하면서 조속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종료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종료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제조,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시험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적합인증 종료 및 이용종료를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
(타임스탬프) 정부가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출범했다. 전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했다.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 물가 담당부처가 대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전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부처별 소관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는 보다 체감도 높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물 및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
(타임스탬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해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
(타임스탬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타임스탬프) 정부가 보안취약점이 밝혀진 보안인증 SW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을 바로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있는 '매직라인' 구버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개발사인 드림시큐리티와 함께 보안 패치를 개발해 같은 달 21일 KISA 보호나라 보안공지를 통해 이용 기관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기업 및 사용자들이 여전히 매직라인 구버전 SW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가
(타임스탬프)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타임스탬프)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nbs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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