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원전,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프리미엄 소비재 등 6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 36개 사와 UAE 바이어 105개 사 등 모두 14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 계기 대규모 상담회로 기존 에너지, 원전,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함께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프리미엄 소비재 등 미래 신산업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상담회는 참가 기업들의 충분한 상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1,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수출상담 외에도 기술협력,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 방식에 대해 257건의 1:1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1,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
(타임스탬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지난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
(타임스탬프)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빠르게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통상 2~3월에 수립되는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이 이달로 앞당겨지고 조사정점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추가하는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타임스탬프)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합동 원스톱지원센터가 출범한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 안내와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애로,건의사항의 소관기관 전달 및 검토결과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기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상담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태원 상인회 차원의 상권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유관기관 사업의 연계도 돕는다. 용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또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4%p 내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만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며, 19일은 25일,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5일로 자동 연장하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