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타임스탬프)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9월에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고, 이어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루어졌으며 계획 추진 후 6개
(타임스탬프)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등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올해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할…
(타임스탬프)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는데 이중76개 기업이 2266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아울러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과 방만,부실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돼있음을 파악했다며 지난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도서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사업을 맡아 해마다 교양부문 550종과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데, 연 84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해 교양부문은 8698종이 응모해 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사업의 핵심인 심사,평가,선정과 심
(타임스탬프)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를 기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을 받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설정해 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볼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이날 새로 문을 여는 시험분석동의 분석실,분석장비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시설을 둘러본다. 한국 연안해역의 방사능물질 유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도 방문해 전문가들로부터 방사능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 소통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미비점과 개선방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수산물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
(타임스탬프) 정부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인 10만톤으로 확대한다.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와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 사업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WFP를 통한 인도적 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한 뒤 매년 쌀 5만톤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 등 300만~400만명에게 지원해 왔다. 올해 원조 대상 국가는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정부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APTERR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5개국에 총 1만 9000톤의 쌀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세네갈,감비아,기니,가나,카메룬,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라이스벨트'(K-라이스벨트)사업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벼 기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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