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진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해수부는 ▲203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저감(20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난 3차 계획(2016~2020)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타임스탬프)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데이터 분석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15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정제,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자원을 할당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혜안'시스템(www.insight.go.kr)을 통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왔으나, 노후화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분석자원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행정업무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행정업무망 접근이 어려운 공공기관에서는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불가피했다. 이번에 구축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 시스템을 가상화(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를 인터넷망(공공기관 수용)까지 확대해 사회관계망(웹소셜) 분석, 온라인 분석
(타임스탬프)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으로 총 규모는 1216만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로 한번 더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내달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 대상 무료 접종도 이날 시작된
(타임스탬프)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
(타임스탬프)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담겼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 6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선제적 감축지원금
(타임스탬프) 국내 도로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T-safer(세이퍼)가 시범 운영 중이다. T-Safer(Transportation Safety Keeper의 영문 조합)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이다.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했다. T-Safer는 우선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정보, 교통사고,차량운행 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분석,구축한다. 그 다음, 도로 구간을 500m 단위로 구분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나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T-Safer는 사고 발생확률과 심각도(사망,중상,경상)를 고려해 0(낮음)~4단계(높음)로 구분하게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확률과 심각도가 높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의 경우에는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사고 방지를 위한…
(타임스탬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
(타임스탬프)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 원 규모로, 올해 대비 2.3% 증가했다. 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 늘어난 30조 7000억원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 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 혁신기술 선점과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는 물론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과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국가 디지털 혁신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과 AI반도체 관련 사업 등 이색사업과 함께 반도체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소재 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색사업 2287억 원이 투입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미래 국민경제 및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
(타임스탬프)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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