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
(타임스탬프)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 5000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회용컵 이용
(타임스탬프) 만1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만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 및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진행했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는데 여자(30.7%)가 남자(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였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만19세 이상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30.0%)가 비접종자(44.8%)에 비해 낮았다. 이
(타임스탬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상반기 서울에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19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최고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양국은 에너지,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과 방산,문화 콘텐츠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300억달러 규모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루흣 빈사르 빤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을 만나 올해 3월 한국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풍력터빈 제조' 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사가 3억 달러의 투자를 신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19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노바티스사와의 투자가 1:1 면담을 통해 베스타스사 3억 달러 신고를 포함해 8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및 협력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신고식과 투자가 면담을 통해 거둔 성과로 탄소중립 및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 및 고용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신고식에서 베스타스가 산업부에 신고한 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베스타스는 한국에 대규모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이전하는 경우 한국이 아태지역의 핵심 혁신거
(타임스탬프)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
(타임스탬프) 국가보훈처는 설 연휴인 21∼24일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완전 개방하고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비롯해 안장 업무 등도 정상 운영한다. 참배객 방문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각 국립묘지별 자체 대응 계획을 수립했으며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인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진입도로 및 인근도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현충원의 경우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12대에서 8대를 추가 운행하고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에도 역이나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임실,이천,산청 국립호국원에서는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 당일인 22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차례상, 온라
(타임스탬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3
(타임스탬프)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8일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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