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해 언급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
(타임스탬프)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감소 등으로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물량이 평균적으로 1일 소비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5대 주요 생산업체 생산량만으로도 1일 소비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11월 중순의 경우 40만 리터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20만 리터로 안정돼 11월 중 발생한 요소수 가수요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수입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요소수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L사는 4개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 물량을 확보했으며, 생산공정을 최대한 가동해 하루 약 50만리터의 요소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일부 생산업체의 요소 여유분을 요소가 부족한 업체와 교환하는 방안도
(타임스탬프)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
(타임스탬프)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AI 판별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생물종이다. 이들 종의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우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 판별에 AI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해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아마존앵무 27종을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했다. 종 판별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의 판별 정확도는 100%로 나타났다.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24종의 정확도는 평
(타임스탬프) 앞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매체 효과성과 신뢰성을 함께 적용하고 포털 제휴 여부 지표에서 제외한다. 새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 인력현황 등)'로 구성하고 지표별 반영 비율은 광고주(개별 정부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연간 1조 원(2020년 기준 1조 893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때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ABC)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때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 또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에 대비해 학사 운영 계획이 마련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팀,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과 이동형 PCR 검체팀이 운영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 안정적 전면등교와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과 대국민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22일 전면등교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학생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학교를 통해 감염된 비율은 전면등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6~18세 대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타임스탬프) 지난달 수출이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했고,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2.1% 증가한 604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수입은 573억6,000만 달러로 43.6% 증가해 무역수지는 30억9,000만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저유가 위기, 2019년 미,중 분쟁,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해 나가며, 2013년 10월 500억 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이후 8년 1개월 만에 월 수출액 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반기별로는 2011년 상반기에 450억 달러, 2018년 하반기에 5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55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13개월 연속 플러스의 시작점인 작년 11월 수출과 비교하는 증가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 6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타임스탬프)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시 필요자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 강화는 물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9700명을 관리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를 배정했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상황으로, 이에 전체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69곳과 비수도권 127곳 등 196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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