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핵심 규제와…
(타임스탬프) 핵심 디지털 인프라 및 연속성 솔루션 전문 기업인 버티브(Vertiv)는 사용자가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통해 DVI 비디오, 오디오, USB 및 RS232 신호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IP 기반 신호 확장기(signal extender)인 Vertiv™ Avocent® HMX 3080/4080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Vertiv Avocent HMX 3080/4080 시리즈는 버티브의 고성능 IP 기반 KVM 제품군에 속하며, 기존 Avocent® HMX 1080/2080 시리즈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향상됐다. ◇ 주요 특징 ,강화된 성능: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는 각 장치마다 고유한 IP 주소가 할당되므로 KVM 전송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연한 아키텍처: 데스크톱 기반의 Avocent HMX 3080/4080은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한다. 수신기와 송신기는 CATx와 광 케이블을 사용해 직접 연결할 수 있다. 통합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송신기를 여러 수신기에 연결하거나 그 반대로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 이중화를 구현할 수 있다. ,가상 IP 매트릭스: 충분한 대역폭과 네트워
(타임스탬프)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을 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구 상생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과 특구 관할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들이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사업화 협력모델도 공동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기업들이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생이음 참여 기업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타임스탬프)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타임스탬프)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
(타임스탬프)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
(타임스탬프) 중소기업 차주들이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취급금리는 4.36%로, 지난해 6월 2.85%와 비교해 1.51%p 오른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월 말 현재 71.6%에 달하는 등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고정금리가 5.76%고,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금리차 1.3%p) 고정금리를 1%p 낮아진 4.76%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로 고정,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를 무제한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업은행에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은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 원이다. 대출만기는
(타임스탬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
(타임스탬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이는
(타임스탬프)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