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
(타임스탬프)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롯한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줄리 터너 특사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타임스탬프)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미국 국방부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상호 우선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관 간 약정으로, 15개국과 체결했으며 한국은 16번째 나라다.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조율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했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를 일컫는다. SOSA는 체결국 간 방위산업 물자를 서로 우선 공급하는 약정으로, 한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가동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엄 청장은 '
(타임스탬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능을 찾아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된다. 수험 청소년은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과 진로개발을 위한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험생활을 같이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열아홉, 스물사이'(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우주과학 문화체험 프로그램'(국립청소년우주센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능 끝, 또 다른 시작'(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이 진행된다.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 각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연말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 장관의 미국 국토안보부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안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에릭 훅스 연방재난관리청 부청장과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을 선정했다. 국토부장관상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콘티랩(주)의 '영상기반 건설현장 위험판별 AI 디텍터'(iSafeGuard)가 수상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능형 CCTV가 위험판별을 하고 있으나, 작업별 127종의 위험판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는 AI 디텍터를 개발해 지능형 CCTV 기능을 높였다. 단지,주택 분야는 삼성물산㈜, 대명GEC의 '건설용 앵커 설치 실용화 로봇'이 수상했다. 드릴링,펀칭,너팅 등 앵커 설치 전공정을 자동화한 앵커 설치 로봇 개발을 통해 고소,반복 작업의
(타임스탬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금융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에 소개하는 '지식재산(이하 'IP') 금융 마스터 클라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WIPO는 지식재산관련 26개 국제조약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이번 교육은 한국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 보증, 투자 등 일련의 금융활동을 공유한다.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12월 1일(금)까지 WIPO 참가 등록 사이트에서 진행하는데 등록 후 선수과정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 지역을 안배해 10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어 본 교육과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의 전문가,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수료자에게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에 방한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식재산정책이 개발도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타임스탬프)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명이 참석해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 공연, 기념곡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순국을 눈앞에 두었던 선열들이 느꼈을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한 광복을 향한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장부가'를 임강성 뮤지컬 배우와 고수 이영태 명창이 함께 선보인다. 1945년 순국선열 추념대회에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낭독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예를 표했던 추념문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특히 추념문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물로 제작한 백범 김구 선생, 생존애국지사인 오성규 지사, 강태
(타임스탬프)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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