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지난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지난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점차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확대돼 현재는 매년 평균 5000여팀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잡았다. 오는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200개팀의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 된다. 10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에서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중기부는 올해의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반영해,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했다. 투자유치 실적도 기존 누적 50억원 이내에서 누적 30억원 이내로 제
(타임스탬프) 정부가 2023년 나노,소재기술개발에 2511억원을 지원해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나노,미래소재 핵심기술 및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해 미래기술연구실 7개와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개 등 총 9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 2363억 원에서 약 6.3% 증액된 예산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이에 2023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지난 25일에 공고했다.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나노기술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이에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세계 수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미래기술연구실은 미래 소,부,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강100세, 신IoT 등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올해는 용융염원자로용 고온 내부식 구조소재, 나노메쉬 기반 웨어러블 센서, 고안전성/저비용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또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인 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신설,운영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타임스탬프)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스탬프)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본인의…
(타임스탬프)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며 대응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가 당면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
(타임스탬프)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
(타임스탬프)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경주, 계룡산,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북 보은군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찾아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렸다'며 '민감,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