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타임스탬프) 산림청이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과 운영을 위해 '도시숲지원센터' 3곳을 지정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와 모범 도시숲 인증, 국민 참여활성화 등 정부역할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연계망 구축에 필요한 중간관리조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된 기관은 ▲생명의숲(지정번호 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지정번호 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지정번호 제3호)이다. 앞서 산림청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정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서류,대면심사를 진행했다. 향후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도시숲등 관리,이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숲 등 관리,이용 실태조사(모니터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민간협력, 기부채납사업, 도시숲 등에 대한 통계관리 등을 맡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도시숲지원센터별 사업배분 및 역할을 특성화하고 목적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참여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및 국민공감대 확산
(타임스탬프)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종사자도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이다.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해 여행업, 공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들도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만 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 교육부와 개발원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코로나19로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50.7%에서 4.7%p 증가한 55.4%로 나타났다.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7만 8994명 중 취업자는 2만 2583명, 진학자 3만 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인정자 86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이 1만 3663명으로 60.5%, 여성이 8920명으로 39.5%를 차지했으며, 성별 취업률은 남성 54.9%, 여성 56.1%로 지난해보다 각각 4.6%p, 4.9%p 증가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3.8%p 증가한 75%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지난해보다 4.2%p 증가한 53.4%를 기록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인, 일반고등학교 직업반은 지난해보다 4.3%p 증가한 35.9%로 나타났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강화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 도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방지를 이ㅜ해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 차량
(타임스탬프)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타임스탬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은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5%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또 검사 양성률 등 코로나19의 발생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약 97만 명에 해당하는 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의 42.5%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는 60~74세 어르신들이 2차 접종 후 4개월이
(타임스탬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4.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0%→5.6%, 중국8.5%→8.1%, 일본 2.5%→1.8%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는 한국경제가 신속한 백신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OECD 전망을 보면, 한국경제는 2023년까지 G20 선진국 중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위기 중 역성장 최소화와, 위기 회복과정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 상황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상향했으나,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전망을 0.2%p 올려
(타임스탬프)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방안, 부울경 초광역 지원협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아래 국조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소권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T/F를 설치하고 강소권 지역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소권 특화발전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광역 지원협약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최초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부,울,경에서 지역 중 최초로 건의사항 초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건의사항 및 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다. 부,울,경을 선두로 각 초광역 협력권 및 강소권에서 내년 초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의 지역연구원, 지
(타임스탬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열린 '2021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동아시아 11개국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프레아 시아누크 선언문(Preah Sihanouk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와 11개 회원국 중 1곳이 공동 주최하며, 동아시아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는 캄보디아 환경부와 프레아 시아누크 주,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가 공동주최했으며, '희망찬 새로운 10년 그리기'를 주제 아래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장관이 참석하는 장관포럼도 개최됐으며,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장관포럼에서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해수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또 범정부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반려해변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무탄소 선박 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갯벌을 복원하는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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