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철강재 수요현황 및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향후전망 등을 논의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은 복구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이번 주 중 구성해 TF와 공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해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철강산단 내 다수 기업들의 상황을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
(타임스탬프)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기업별 맞춤 지원을 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출지원단은 지난달 열린 스마트팜 수출 기업 간담회 이후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별 해외 수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 시장은 성장세로 우수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팜 수출이 초기 단계로 기업의 성장단계 및 애로사항이 다양, 우수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지원단은 기업별 수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기업들의 신규 수출과제 발굴과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업체 그린플러스와 팜에이트는 현재 호주와 몽골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으로 시공 관련 정보조사 및 자금 유치 등과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
(타임스탬프)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8일∼12일) 5일간 총 이동인원이 31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3.5% 감소한 것이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명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에 비해 연휴기간이 하루 짧아 총 이동인원은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553만대로 작년보다 15.7% 늘었다. 총 교통량은 2765만대로 작년보다 3.7% 감소했다. 귀성 소요시간은 서울∼부산이 9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2시간 50분 늘었고 귀경 소요시간은 부산∼서울이 8시간 50분으로 작년 대비 1시간 가량 줄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253만 7000명이었다. 철도(106만 2000
(타임스탬프)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큰 경북 포항지역 대흥중학교 등 학교 3곳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6억 9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부로 접수된 학교, 교육원 등 피해기관 현황은 시도교육청 10곳의 208개교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산사태, 지붕재 탈락, 교실 침수,누수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우선 지원하는 경북 포항시 내 대흥중,남성초,인덕초 등 학교 3곳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시급한 곳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 범위만 확인한 후 신청 금액 전액을 우선 지원하고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등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 교육청이 검토해 추후 정산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번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흥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타임스탬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학,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공동캠퍼스가 2024년 문을 연다. 서울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등 6개 대학이 이미 입주 승인 받았고, 오는 16일부터 2차 입주기관 모집 공고로 혁신성장 환경 및 교육기반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수의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도시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서 우수 대학을 유치하되, 그동안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신규 캠퍼스를 건립하기 어려웠던 대학,연구기관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로 입주해 도서관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캠퍼스이다. 이는 기존 대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대학,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기관 간 발전, 나아가 도시 및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하며, 대학이 교사를 임차해
(타임스탬프)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은 이 신고를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데,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적시에 효율적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는 112'는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신고자 휴대폰에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 등이 상황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 전화를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3일 제일기획과 함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의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말없는 신고 '똑똑' 캠페인은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자가 용기를 내도록 지원하
(타임스탬프) 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용이 본격 추진된다. 각 부처는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부처 모두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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