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정부 간 제반 분야 협의체가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외교,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자치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 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곳도 지정했다.
(타임스탬프) 4.19혁명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이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 전 개최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4.19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먼저, 4.19혁명기록물은 1960년대 봄 대한민국에서 발발한 학생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1019점의 기록물로, 1960년대 세계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친 기록유산으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185점의 기록물로,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두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타임스탬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발표해 기술 혁신으로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 마중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지난달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 발표가 이뤄졌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적 여건,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국내외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선별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지리적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효율화, 대형화 관련 8개 분야 3
(타임스탬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타임스탬프)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 강력한 무장을 갖췄다. 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지 13년 만에 신형 무기 등을 장착, 더 강해진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다. 신형 천안함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인수해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했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도 참가해 신형 호위함 천안함의 취역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타임스탬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2027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높이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벌리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65%에 그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도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에 화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은 ▲민간투자 전폭지원 ▲3대 신시장 창출 ▲초격차 기술 확보 ▲단단한 공급망 구축 ▲산업인력 육성 등을 핵심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확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년 이상으로 확대, 소부장 자립화율 80%로 제고,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인력은 2032년까지)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일본을 제치고 17
(타임스탬프) 우리 동네에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가 하나둘 보급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데이터를 연계,통합해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교통 신호가 부족한 곳에 차량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신호등을, 독거노인의 일상을 돕는 AI 반려인형, 인공지능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등을 조성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시작됐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선정한 지자체는 총 6곳으로, 먼저 충청북도 제천시는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지능형 스마트환경,안전 마을 조성 및 데이터플랫폼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멘트회사 인근 마을…
(타임스탬프) 앞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국민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타임스탬프)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규제 개선 주요과제로는 중소 핀테크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금융AI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를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TF회의는 유관기관 등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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