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면서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 ,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타임스탬프)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보강한 바 있다. 현재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곳이다. 이들 부처는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타임스탬프)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때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때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다음달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또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타임스탬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 최초 공급에 착수한다. 우선,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000가구, 내년 3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차로 오산 세교2(1400가구,우미), 평택 고덕(600가구,호반), 부산 장안(500가구,중흥) 3개 지구에 모두 2500가구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2차로 12월 중 평택 고덕(700가구), 인천 검단(2
(타임스탬프) 중소기업 수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의 성과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2018년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 30일 전날까지 집계한 중소기업 수출액이 105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분석했다. 수출 벤처기업 수(벤처기업확인서 기준)는 9497개로 20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중이 높았다. 벤처기업의 수출액도 같은 기간 135억 달러에서 192억 달러로 42.2% 크게 늘었다. 또한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지난해 이후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소상공인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9.5%인 90억 3000만 달러, 창업기업은 18.9%인 180억 달러를 수출하며 우리…
(타임스탬프)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경력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가 지난 30일 중장기 북극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북극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수립, 이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은 다양한 수산자원,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과 생명자원을 보유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빙권(氷圈)이 감소하면서 이른바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보임에 따라 북극 활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자 집중호우, 이상한파 등 전세계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해빙 가속화 등 북극의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를 시작한 이래 다산 북극과학기지(2002년)와 극지연구소(2004년) 설립,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투입(2009년) 등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북극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로 가입했고, 2015년에는 북극 해빙이 우리나라를…
(타임스탬프)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10월 전 산업생산이 1년 6개월만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대체 공휴일에 따른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0.8(2015년=100)로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대체공휴일 영향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분기말 기저효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생산,투자지표가 모두 감소했다. 다만, 이달은 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수출 호조, 지난달 낮은 기저영향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후 7월(-0.7%)과 8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9월(1.1%)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지난달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지난달 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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