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
(타임스탬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타임스탬프)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 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억 4300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타임스탬프) 지난 6월 도입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해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해 본인확인 뒤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
(타임스탬프)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
(타임스탬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3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 부여와 함께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근로
(타임스탬프)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nb
(타임스탬프)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타임스탬프) 소방청은 수능일에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에는 소방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 등굣길 및 시험장 내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 최소화를 위해 사이렌 취명 자제는 물론 불시 정전 등에 대비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는 올해 수능 시험이 시행되기에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1279개소의 시험장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실태 확인과 피난 장애요인 제거, 시험장 출입구 및 비상구 개방상태 유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이었다. 특히 소방청은 수능 듣기평가 시간 중에 소방시설이 오작동 할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을 당부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CARF 이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