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위원회는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오는 12월까지 현재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환자정보와 진료 정보 등을 통합,연계한다. 또한 학교 등 교육과 돌봄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들간 TF를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현장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면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을 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에 있다'며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했으나 유행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276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 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Ⅰ유형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2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1년 동안 적용된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타임스탬프) 이달 둘째 주(8∼14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감소를 이어간 가운데 감소세는 다소 둔화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8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7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지만 감소세는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 3월 넷째 주 1.01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 마지막 주 0.91로 떨어진 이후 0.82→0.78→0.70→0.74→0.72를 나타내다 5월 둘째 주 0.90으로 다소 올랐다. 이어 '10~19세와 20~29세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했으며, 19세 이하 연령군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발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5월 2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세에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차 접종률 상승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현 상황에서 적합한 거버넌스와 소통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 위험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방역당국이 지역사회의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 및 유행 위험 평가를 위해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이달 안에 착수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체 양성률 조사는 지역,연령,유병률 등을 고려해 만 5세 이상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별 1만 명씩 조사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자는 통계적 표본추출에 따라 선정되며 우편을 통한 자발적 동의에 의해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조사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채혈이 진행되며, 항체검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항체검사는 채혈된 혈청으로부터 코로나19 특이 항체인 'N(nucleoprotien) 항원'과 'S(spike) 항원'을 검출해 감염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신종 변이바이러스 출현 및 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타임스탬프) 정부가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 지원대상으로 스타트업 43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디딤돌(첫걸음) 사업'은 중기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R&D 초보 스타트업에 1년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1943개 과제의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 133개, 기계소재 81개, 바이오의료 72개, 전기전자 61개, 지식서비스 35개, 화학 28개, 에너지자원 20개 등이다.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215개사로 절반을 차지했다. 중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국내 입국때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때 현지 농장 방문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또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6일을 더 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과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이번…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원데이 투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한식 일일 체험'은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이 장,김치 등 한식을 요리사,명인들과 함께 배우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6개 지역에서 김치를 주제로 12회 행사를 열어 240여명의 외국인이 한국의 김치문화를 체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및 최근 방역조치 완화 상황을 반영해 올해는 '한국의 장과 김치'를 주제로 한 행사를 20회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5~6월에 진행되는 상반기 프로그램은 '한국의 장 문화를 배우다'를 주제로 요리사 및 종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장과 장을 활용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다음달 13일까지 1일 2회씩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충북 보은 우당고택에서 보성 선씨 김정옥 종부의 충북의 장을 활용한 강좌가, 30일에는 서울 한국의 집에서 홍신애 요리연구가의 전라도 장을 활용한 강좌가 각각 열린다. 다음달 7일에는 경상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첫 회동에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이외에도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 위험으로는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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