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
(타임스탬프) 앞으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도 포함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장애대학생에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도 제공한다. 또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 또한 강
(타임스탬프)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타임스탬프)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타임스탬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재료비 인상요인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 병해 등에 따른 채소류 강세 등에 기인한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 폭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작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 등은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타임스탬프)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타임스탬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
(타임스탬프)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 물량이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분야별로 최소 6개월 분 이상으로 나타나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요소,요소수 물량을 차량,산업,농업용 등 세부 분야별로 최소 6개월분 이상 확보돼 총량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특히 (비료로 쓰이는) 농업용 요소는 현재 재고와 도입된 원자재만으로도 내년 2월 사용분까지 확보됐으며 추가 도입 예정분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중순까지의 사용량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국내 생산량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5대 주요 요소수 생산업체 생산량만으로도 하루 평균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달 30일 79만리터, 이달 1일 72만리터, 2일 61만리터 등으로 하루 소비량(60만리터)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다.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타임스탬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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