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 합동 대표단,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때 우리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IRA 등에 대해 양국 간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뒤 캐나다로 이동해…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사 기간(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창호,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30% 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날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 4개 동으로 지어지며 모든 평형이 전용면적 21∼44㎡ 규모, 416가구로 이뤄진다. 해당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번 모듈러주택은
(타임스탬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타임스탬프) 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타임스탬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앞으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 4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항 신항 등 올해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현장 46곳에 대해 이뤄진다.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6월 처음으로 도입된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를 활용해 이번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이어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도 추가로 점검한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안전점검에 건설안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항만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종사자의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
(타임스탬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원자재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안 본부장은 16일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2009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일환으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돼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어 17일에는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이 채택됐다. 아세안+한중일은 향후 2년 동안 기업들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 본부장은 같은날 제1차 RC
(타임스탬프)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제3회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주말인 17~18일 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청년단체 등이 58개 체감형 부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과 '신현희'의 축하공연과 함께 멘토 참여 토크쇼,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퀴즈쇼 등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청년참여 토크콘서트 '전지적 청년 시점'에 출연한다.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창업,주거 등에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조실과 서울시가 함께 청년의 삶과 관련된 의제 토론, 연구조사 발표 등 청년소통 프로그램들을 청년주간 동안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요일별로 청년주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토론을 통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산형성'을…
(타임스탬프) 법무부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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