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
(타임스탬프)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대표: 이주완)가 LG유플러스 및 갈라랩과 국내 첫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올해 초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사는 메타버스 캠퍼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3자간 업무협약식에는 메가존 이주완 대표를 비롯해 갈라랩 김현수 대표, LG유플러스 최택진 부문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획,개발,운영 부문에서 협력한다. 국내 첫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국내 대학에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초 출시를 앞둔 3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국내 첫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제작 과정에는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과 글로벌 게임 개발 전문기업 갈라랩이 공동 참여했고 LG유플러스가 주요 이용자인 국내 대학생을 타깃의 서비스와 혜택을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메타버스가 모든 산업군에 도입되며 채용박람회와 축제와 같은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하는 국내 대학 사례가 늘고 있다. 물리적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타임스탬프)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해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한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 때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
(타임스탬프)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
(타임스탬프) UAE,다보스 경제 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내달까지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 현장행보 94건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먼저 수출은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는 자동차 부품공장, 차세대배터리 연구설비, 바이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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