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 공용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엘이디(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부처는 영상 콘텐츠를 외부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이 필요한 일반 스튜디오 중심이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향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장현실 스튜디오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스튜디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공용스튜디오'가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 소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타임스탬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
(타임스탬프)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3000톤급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건조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중앙해양중공업에서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해수부, 5개 시도교육청 및 수산계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산계고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은 선령 노후화, 장기승선 불가능, 막대한 예산 등의 한계로 승선 실습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전문인재를 양성하는 5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해수부는 함께 실습선을 새로 건조하기로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0명이 동시에 승선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마친 공동실습선으로, 수산계고 학생들은 하와이 왕복 거리만큼의 8000마일 원양항해, 21일 연속 운항과 같은 장기 승선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동실습선은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과 해양드론교육장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춰 수산계고 학생들이 선박 회사에서 요구하는…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지난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
(타임스탬프)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
(타임스탬프) 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에 면역력 강화,체중 감량,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임스탬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듀폰, IMC,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조 5000억원(11억 6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타임스탬프)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 단장을 비롯한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줄리 터너 특사를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주민 통제에 이용하고, 외부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노동,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단장은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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