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24일 예정이었던 누리호 3차 발사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 이날 발사를 중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해 24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지난 23일 오전 발사대로 이송, 기립 후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을 체결했다. 발사 당일인 24일 오후 12시 24분에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후 3시에 이상 현상 발생을 확인했다. 이에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은 통신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원인 분석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25일 오전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와 제주에서 25일부터 자율주행 짐,생활물류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대구에서 운영되는 '달구벌 자율차'는 기존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해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오는 7월부터는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한다.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을 도입해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의 '탐라 자율차'는 현재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5㎢)의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해 제주공항부
(타임스탬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통신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특히 실제 속도가
(타임스탬프)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대체공휴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아울러 29일 당일에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 등을 당부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사인간 거래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으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
(타임스탬프)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의 할인권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숙박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30일부터, '놀이공원 할인대전'을 31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지난 3월 29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침체된 국내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추진된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눠 진행한다.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장 중 90만장을 상반기에 배포하고 10만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역편'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사업에 참여한 12개 광역시도 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전국편'은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5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타임스탬프)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타임스탬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
(타임스탬프)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지 2년만,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58㎢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등록번호 : |등록일 : |발행인 : | 편집인 : | 전화번호 : 0000-0000
Copyright ©2020 타임스탬프.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