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에미리트 연방(UAE)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국(VARA)은 7일, 암호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익명성이 높은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발행, 라이선스 제도,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이다.

VARA는 UAE에서는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발행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목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되는 토큰은 「분산형 대장을 통한 거래의 추적이나 소유권의 기록을 막는 것」으로 암호화폐 기업도 그 익명성을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토큰이라고 정의했다.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대표적인 Monero(XMR), Zcash(ZEC)가 있다. 익명성이 높고 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시장에서의 위반행위로서 내부자 거래나 시장조작 등을 꼽았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는 최고 약 2,000만 디르함,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최고 약 5,00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기업은 UAE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로 활동하기 위해 VARA가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신청, 취득 및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했다. 규칙 위반이 있거나 사업체가 채무 초과에 빠진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국(VARA)은 2022년에 설립되었다. 두바이 에미리트 전역의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 감독을 맡은 규제기관이다. 또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규제당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ARA의 규제나 감독의 대상으로는 제외되고 있다.

VARA는 가이드라인의 지침으로서 다음의 기본 원칙을 들었다.

•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 소비자 보호
• 기술 중립성과 혁신 지원
• 규제의 유연성
• 규제의 효율성과 균형

'기술의 중립성'에 대해 VARA는 어떤 혁신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기술에 대해 제한을 마련하는 등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또는 유해한 활동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업계의 진화의 속도를 고려해 유연하게 규칙을 대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규제의 효율성과 밸런스'에 대해서는 VARA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에게 가능한 한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은 암호화폐와 Web3 육성에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바이낸스와 바이빗, 크립토닷컴도 이미 두바이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UAE의 Thani Al Zeyoudi 외국 무역 겸 인재 유치 담당 장관은 지난해 바이빗이 라이센스를 취득했을 때 "우리는 명확한 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두바이의 햄단 황태자는 2022년에 「두바이 메타버스 전략」을 발표했다. 메타버스에서 40,000건의 고용을 창출해 40억달러 상당의 경제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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