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조사보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엘살바도르 경제성장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 나라가 발행준비를 진행하는 '비트코인채'를 염두에 채용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논했다.

 

빈곤국이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엘살바도르는 2022년에 추정 2.8%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어 범죄 건수가 격감했다. 한편, 지난해 인플레이션률은 7.2%에 달했다.

 

덧붙여, 이 보고서는 IMF 직원이 엘살바도르 등의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얻은 지견을 기록한 것이다. IMF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제출될 예정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담당 직원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IMF 이사회 자체의 견해는 아니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위험에 대응해야한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융과 재정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계속했다. 특히 위험 평가를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와 국영 비트코인 ​​지갑 'Chivo'의 재무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Chivo 월렛에서는 도입 초기 단계에서 고객 신원 확인(KYC) 프로세스가 엄격하지 않아 ID 도난이 발생했거나 월렛과 외부 거래소 간에 재정 거래를 하는 사용자가 있었던 것과 같은 문제 보고되었다.

 

엘살바도르는 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가의 ‘법정통화’로 채용하고 있으며, 23년 1월에는 새롭게 ‘Digital Securities Law(디지털 증권법)’을 통과한 곳이다. 이번 IMF가 언급한 것은 이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약 10억 달러 분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과세를 면제하는 조세 회피지의 '비트코인 시티' 건설과 대량 보유 비트코인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티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채권을 통해 비트코인을 더 매입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정 위험이 크게 피해야 한다고 의견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법적 위험이 있거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 (포트폴리오가 한 자산의 가치 움직임의 영향을 받는다) 확대할 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또 “2021년 권고는 계속 유효”라고도 말했다. IMF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재삼 비트코인의 위험을 지적해 왔다. 비트코인 법안이 성립된 뒤인 2021년 11월에는 가격 변동이 심한 것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22년 11월, 동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매일 1BTC씩 구입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Nayib Bukele Portfolio Tracker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 나라의 투자 실적은 현시점에서 약 -50%의 포함손상 상태에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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