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화 장관, 디지털 통화 소득세율 인하 반대
코인긱(Coingeek)에 따르면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로 인한 수입을 주식 배당과 같이 취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소 다로 장관은 디지털 통화 소득세를 20%로 낮추지 않을 것이며, 일본 내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는 인구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변경안을 지지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통화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55%가 과세 대상이다. 그간 일부 입법자들을 통해 암호화폐도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세율인 20%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왔으나, 아소 다로의 이번 발언을 통해 수정법안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소의 이번 의견표명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결제서비스 법'의 용어 중, 기존 '가상 화폐'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방식과 시각이 변경된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