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법안 도입계획 시사
코인너운스(Coinnnounce)는 이코노믹 타임즈(Economic Times)를 인용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의 요청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 직속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부처간 협의요청 외에도, 하원 의회를 통해정식 법안을 상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인도 대법원은 인도준비은행이 선언한 암호화폐에대한 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인도의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있다고 판결한 것과 대치되는 모습이다. 기사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이 각 정부부처 장관간 협의 요청을 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년도 7월, 정부 고위급 정상들이 인도 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고를 준비한바 있다. 당시 발의된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 329만 달러 상당의 벌금 및 징역 10년을 구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인도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인도 재무부의 이런 의사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