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난 24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건이던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지난해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국표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원인이 94건(87.8%)에 달했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이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 4개사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다. &n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
(타임스탬프)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7곳이다. 전라남도 및 전남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투자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25동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고, 첫 5동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나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0.9GW 중 약 42.1%인 8.8GW가 호남 지역에 있을 정도로 호남은 전체의 태양광
(타임스탬프)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nbs
(타임스탬프)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타임스탬프)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
(타임스탬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
(타임스탬프)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통해 가까운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