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의 가치를 높여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지난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 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
(타임스탬프)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 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 원, 5년 동안 20억 원(금융지원 제외)이며, 향후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아이돌
(타임스탬프) 전남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부지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으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전남 장흥군 2곳과 신안군 1곳으로부터 접수된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희망지 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46만 7730㎡)을 전남권 호국원 조성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전라남도로부터 호국원 조성을 위한 후보지 3곳을 제안받고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현지답사 등을 거쳤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건축,도시계획,산림,환경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부지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8월 30일 최종 선정평가회를 실시했다. 보훈부는 이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을 전남권 호국원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전남권 호국원을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 2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확대 등 선발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141명 안팎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교사 초청 국내 어학캠프 2주, 온라인 교육 2주 별도로 총 4주간 진행된다. 훈련연수는 농수산계 대학생 대상 농수산업 진출 의지, 학과성적 및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 뉴질랜드 농수산 전문교육기관에 32명 안팎을 파견한다. 뉴질랜드 대학교 현지 교육 4주, 집합,온라인 교육 4주 별도로 총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공데이터포털 개편에 대해 국민,기업,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8만 3000여 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명실상부 정부 대표 데이터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주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건수가 5300만 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이 선도하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새롭게 개편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임스탬프) 자녀의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품앗이 하는 공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타임스탬프) 둥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로써 우수 인재 확충과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1만 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타임스탬프)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날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