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타임스탬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타임스탬프)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안이 1조 366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325억 원, 10.7% 증가한 것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인 2.8%보다도 높다. K-관광이 수출과 내수의 특급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광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이다. 문체부는 먼저 '2024 한국방문의 해'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다양한 K-관광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을 설치하는 등 범국가적 방한 관광 환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요금 모니터링,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 운영(16억 원, 신규) 등을 통해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해외 주요 25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K-관광 메가 로드쇼'를 개최해 세계적인 K-컬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는 한편, 방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잠재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방한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
(타임스탬프)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8억 7000만 달러를 흑자를 달성해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8억 7000만 달러, 수입은 510억 달러로, 8억 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반도체 및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단가 하락, 지난해 8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566억 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수출감소율은 한자릿수로 둔화되며 전월(-16.4%) 대비 크게 개선됐다. 수입은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원유(-40%), 가스(-46%), 석탄(-42%) 등 에너지(-42%)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2.8% 감소했고,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 반도체 장비, 철강 등의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에너지(-42.0%)와 비에너지(-15.3%) 모두 감소하며 전년대비 22.8% 감소한 510억 달러였다. 품목
(타임스탬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타임스탬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컬링센터 등 주요 시설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는 고성 잼버리,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통과 경험, 열정이 축적돼있다'며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가 '원팀 정신'으로, 무엇보다 국민과 강원도민, 미래세대와 함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2024'는 평창을 뛰어넘고, 평창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원2024' 조직위원회의 진종오 위원장,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이 함께 했으며, 박 장관은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 컬링센터에서 시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강원도와 함께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
(타임스탬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
(타임스탬프)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