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박 차관은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 양식수산물이 출하기 되기 전에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 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식장에서
(타임스탬프)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실증 실험를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발생 때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 700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
(타임스탬프)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
(타임스탬프) 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타임스탬프)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발전한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
(타임스탬프) 홈택스 누리집이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됐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 새로 개통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메뉴를 재구성했다.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바꿨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메뉴 구조는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특정 화면에서 버튼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메뉴로 등록해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메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 안랩(대표 강석균)이 '넷플릭스 구독 갱신 및 계정 확인'을 위장한 피싱 공격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Your Subscription is about to expire(구독이 곧 만료됩니다)'라는 제목의 피싱 메일을 유포했다. 해당 메일에는 netflix(넷플릭스)와 유사한 'netfix'라는 단어를 포함한 악성 URL이 포함됐다. 사용자가 해당 URL을 누르면 바로 정보 탈취용 피싱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Verify you are human(당신이 사람인지 확인하시오)'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가짜 보안 접속 확인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는 사용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정된다. 사용자가 이 페이지 내 '사람임을 확인(Verify you are human)'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넷플릭스 로그인 화면과 유사하게 꾸민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피싱 사이트는 사용자 이름과 신용카드 정보(카드 번호, 만료 일자, CVC 번호), 주소 등을 입력을 유도한다. 사용자가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무심코 입력하면 공
(타임스탬프)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2023 정조효문화제'와 '2023 정조대왕능행차(화성구간)' 재현 행렬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조효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현륭원 천원' 행렬은 1789년 배봉산에 버려진 아버지의 묘를 조선 최고 명당으로 옮기고자 한 정조의 효심을 드러낸 역사적 사실과 '장헌세자영우원천봉의궤'를 재현하는 행사로, 올해 10월 7일(토) 만년제를 출발해 정조효공원으로 향하는 약 1㎞, 400명 규모의 행렬이다. 이 가운데 정조의 효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자 200여 명을 사전 모집한다. 한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떠났던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화성구간)'에서도 주요 배역 11인과 화성구간 유생행렬단 '능행이'를 모집한다. 정조의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요 배역 11인은 서류 심사 및 오디션을 거쳐 선정된다. 정조대왕과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두 누이동생인 청연군주, 청선군주
(타임스탬프)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