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2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주 동안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등이 우수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 우대와 병역특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접수 자격은 고용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타임스탬프)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총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44건은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타임스탬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9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간 전남 나주에서 '3회차 게임문화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로 게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험하고 배워보는 본 캠프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직계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를 참가 대상으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퀴즈대회 △가족대항 e스포츠 대회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자녀 보드게임 체험교육 △레트로 게임부터 최신 모션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체험존이 운영되며, 그 외에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장현영 상무가 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전망과 게임 관련 다양한 직업군 등의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려준다. 초등학생 자녀 1명과 학부모 1명이 함께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에는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경기가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타임스탬프) 앞으로 아동,청소년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해마다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 원 이하
(타임스탬프)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오픈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인턴십 체험, 1:1 멘토링,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제공 등의 고용서비스를 통합하는 청년층 종합고용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체험하는 인턴십 직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경영기획, 해외영업, 광고,홍보마케팅, 여행상품개발,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5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인턴십을 희망하는 청년들
(타임스탬프)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하며 학대 신고 등을 처리한다. 대상은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AI)이 학습하거나 이 외 특정위기변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