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해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www.tdrc.kr)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사업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 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 조치'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를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
(타임스탬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 및 육아돌
(타임스탬프)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청년을 위한 눈에 띄는 신규사업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이 두드러진다. ◆눈에 띄는 '청년지원' 예산…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장병용 얼음정수기 보급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 3회) 감면된다.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정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약 4만4543
(타임스탬프)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
(타임스탬프)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
(타임스탬프)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