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타임스탬프) 질병관리청은 10일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하며,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5세 이상은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9일∼2024년 4월 30일까지 접종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모두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9일부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이며 코
(타임스탬프)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곳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으로 뽑힌 서산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
(타임스탬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
(타임스탬프)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
(타임스탬프) 올해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주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체험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첫 행사 이래 참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는 지난 시즌1 프로그램(28개, 신규 9개 추가)과 더불어 컴퓨팅 사고력(CT) 부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1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CT), 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코딩 입문을 위한
(타임스탬프)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2025년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모든 연구자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과 품질 수준이 적용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도 작목,기능,지역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2단계(2024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도원 및 센터로 확산해 센터별로 설치돼 있는 농업인 교육용 시험장(테스트베드)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수집 이후에는 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3,1 독립선언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신제여지전도,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미사일록(한미 외교 관련 기록물) 등의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종이기록물은 종이의 원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 보존에 취약해 민간과 비전문 기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7개 기관과 개인소장 기록물 8200여 매 복원을 지원했으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
(타임스탬프)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