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타임스탬프)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
(타임스탬프)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nb
(타임스탬프)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풍력 설비입찰에선 먼저 선정 물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하고 풍력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선정한다. 또한,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
(타임스탬프)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
(타임스탬프)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 횟수 확대로, 올해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
(타임스탬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기존에서 더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
(타임스탬프)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식은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확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마다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한다. 다만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곳은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