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채 이에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해 벤처투자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도전적 벤처투자 유인책 강화&
(타임스탬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
(타임스탬프)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0%로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60대와 80대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80대 이상은 7.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에 반드시 참여해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결핵환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7.9%로 11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초부터 감소세 둔화 및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면 모임에 제약이 있었던 65세 이상의 접촉 빈도 증가, 의료기관의 검사나 진단 접근성 회복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세가 보임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무료
(타임스탬프)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은 물론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9대 수출 프로젝트, 플랜트 수주 등을 통해 하반기 수출 증가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방문규 장관이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과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도 참여했다. 정부는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EU, 중동 등 각국에 맞춘 수출 전략을 시행한다. 전기차와 충전기는 미국, EU, 아세안, 건설기계는 중동, 수소연료전지는 북미와 중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목적 헬기,로봇은 미국, 중동, 아세안, 풍력 기자재는 북미,EU, 탄소섬유,중간재는 미국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타임스탬프)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