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215개 개선 과제와 8개 테마 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1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법상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타임스탬프)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타임스탬프)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약 5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을 지난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했다. 이에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2.3%) 이래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원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4.6%)이후 38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광공업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3.1% 증가한 이래 6~7월 내리 감소했지만, 8월 들어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3.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세종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음5G 주파수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 현장에서의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이음5G 융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로, 이번 할당으로 이음5G 서비스 구역 신규 3곳이 추가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신규로 이음5G 주파수지정을 받아 국내 이음5G 서비스는 모두 25개 기관이 46곳에서 제공하게 됐다. 먼저 LG전자는 이음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소재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 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
(타임스탬프)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타임스탬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239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90억 2000만 달러, 서비스업이 9% 증가한 1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33억 2000만 달러, 27.0%), 화공(30억 1000만 달러, 61.1%)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74억 달러, 107.2%), 숙박,음식점(3억 1000만 달러, 228.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수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남원시가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 유치를 계기로 개최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 예정이다.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 드론배송 & 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 드론축구관 등 특별관을 설치해 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도 참여한다. 5개 글로벌 세미나는 ▲드론레저스포츠글로벌세미나(10.6) ▲스마트팜 & 드론활용 글로벌 세미나(
(타임스탬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지난 9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년들이 당면한 위기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예측, 모색하는 '2023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이하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를 성황리 개최했다. '글로벌 솔루션 랩 웨비나'는 기후 위기, 고립과 은둔 등 청년의 삶의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솔루션 기반 지식 교환 세미나로, 2021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능력주의와 공정성', 'AI와 일자리의 미래' 등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진행했다. 소수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 '각자도생' 아닌 '서로에게 디딤돌'될 수 있는 정책 작동 필요 지난달 9월 19일 개최된 첫 번째 웨비나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엘리트 세습'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대니얼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가치와 위계 및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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