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식은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12종 차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존 육안조사 방식과 비교 시 정확도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져 확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마다 10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한다. 다만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곳은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
(타임스탬프)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타임스탬프)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
(타임스탬프) 올해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6주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대국민 체험 행사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첫 행사 이래 참가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는 지난 시즌1 프로그램(28개, 신규 9개 추가)과 더불어 컴퓨팅 사고력(CT) 부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1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블록코딩, 텍스트코딩,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팅 사고력(CT), 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코딩 입문을 위한
(타임스탬프) 농촌진흥청은 연구과제 수행 및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R&D) 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활용을 전주기로 관리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표준 관리체계 적용 및 외부 오픈으로 활용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2025년에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 모든 연구자가 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과 품질 수준이 적용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도 작목,기능,지역별로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2단계(2024년)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도원 및 센터로 확산해 센터별로 설치돼 있는 농업인 교육용 시험장(테스트베드)에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농가 데이터 수집 이후에는 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민간,공공기관을 비롯해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기록물 훼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복원 또는 복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3,1 독립선언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신제여지전도, 베를린올림픽 우승상장, 미사일록(한미 외교 관련 기록물) 등의 복원,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종이기록물은 종이의 원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 보존에 취약해 민간과 비전문 기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훼손된 종이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특수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67개 기관과 개인소장 기록물 8200여 매 복원을 지원했으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
(타임스탬프)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임스탬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타임스탬프)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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