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독,타운 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분양,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별 추진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
(타임스탬프)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타임스탬프)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타임스탬프)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타임스탬프)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용돼 가장 빠른시간에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AI 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AI학습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차량의 최적 배차 대기장소와 차고지를 찾아내는데, 특히 배차 이동거리가 기존보다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돼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대전에서는 이동차량 이용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타임스탬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격 산정은 더욱 정확하게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
(타임스탬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
(타임스탬프)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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