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관측소 8곳을 추가로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파랑은 풍랑과 너울 등 바다 표면부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일컫는다. 파랑관측망은 파랑의 파향, 파고, 주기 등을 관측해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을 설계할 때 수치모형실험의 재현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다. 추가로 구축되는 파랑관측소는 ▲(동해) 죽변항, 울릉 사동항 ▲(서해) 군산항, 흑산도항, 진도항 ▲(남해) 부산항신항, 제주항, 화순항 등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수 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근해에 설치된 총 26곳의 파랑관측망을 통해 실제 해수 자료를 관측하고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파, 계절파, 너울성 고파랑 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파랑관측망을 통해 얻은 관측자료는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누구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시에라리온이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과 티모시 카바 외교부 장관, 헨리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비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정 장관은 시에라리온의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케이-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오 대통령에 식량안보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속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해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 안전보
(타임스탬프)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n
(타임스탬프)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타임스탬프)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n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타임스탬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바이오헬스혁신 정책과 추진과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러한 전략 마련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로컬100'을 2년 동안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극장 등 문화시설 ▲지역문화 연계형 상권, 거리, 마을 ▲지역문화 기반의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다.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선정됐다.
(타임스탬프)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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