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타임스탬프)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와 같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
(타임스탬프)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타임스탬프)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nbs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타임스탬프) 올해 1∼9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한 결과, 지난 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8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7% 늘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7만 4000대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지난 1∼9월 44%까지 확대됐다. 한편, 9월 자동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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