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월 20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자산운용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블랙록과 나스닥의 대표자들은 SEC와 만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을 허용하는 규칙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블랙록은 iShares Bitcoin Trust에 사용할 현물 또는 현금 상환 모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 SEC의 반응이나 현물 BTC ETF 승인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SEC는 그레이스케일과도 만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입찰 과정을 논의했다.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자산운용사가 현물 암호화 ETF 애플리케이션으로 SEC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회사가 이미 나스닥에 상장 신청했다. SEC의 전 의장 게리 겐슬러의 2019년 동영상이 최근 다시 공개되었으며, 그는 위원회의 비트코인 제품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현재 SEC의 암호화폐 연계 투자 수단에 대한 지원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SEC는 과거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관련된 ETF를 승인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물 BTC ETF의 승인 여부는 주류 암호화폐 채택에 중요한 추세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타임스탬프)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된 문서,사진,영상 등 모두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됐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됐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남북 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 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층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타임스탬프)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지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타임스탬프)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제주특별자치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3000톤급의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건조한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중앙해양중공업에서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부, 해수부, 5개 시도교육청 및 수산계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산계고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은 선령 노후화, 장기승선 불가능, 막대한 예산 등의 한계로 승선 실습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전문인재를 양성하는 5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해수부는 함께 실습선을 새로 건조하기로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0명이 동시에 승선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마친 공동실습선으로, 수산계고 학생들은 하와이 왕복 거리만큼의 8000마일 원양항해, 21일 연속 운항과 같은 장기 승선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동실습선은 선박조종 및 기관실 모의실험 장치를 비롯해 국내 최초의 해양인명구조실습풀장과 해양드론교육장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춰 수산계고 학생들이 선박 회사에서 요구하는
(타임스탬프)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타임스탬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 공용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엘이디(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부처는 영상 콘텐츠를 외부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이 필요한 일반 스튜디오 중심이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향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장현실 스튜디오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스튜디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공용스튜디오'가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 소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타임스탬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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