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증권법 위반의 혐의로 제소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18개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명명되었다. SEC는 이번 코인베이스에 대한 고발에서 13개의 암호화 자산을 '암호화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으로 분류하였다. 증권으로 새롭게 인식된 7개의 코인으로는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액시 인피티니(AXS)는 이번 코인베이스 및 이전 바이낸스 제소에서 증권으로 분류되었다.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BNB, BUSD는 바이낸스에 대한 제소에서 증권으로 지목되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로 제기했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 분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포함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코인은 이더리움(ETH), 카르다노, 솔라나, 코스모스, 테조스(XTZ) 등이다. 이더리움과 테조스의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레저프라임의 실리앙 탕 CIO는 미국 기관들이 이미 증권으로 분류된 일부 토큰들에 대한 노출을 줄였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스템에는 많은 레버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잇의 설립자인 마이클 반 데 포프는 이번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바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분석가인 마르튠은 미국 국채 매도 등 여전히 많은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K33리서치의 베틀 룬데 애널리스트는 바이낸스 소송 후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과잉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폭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는 SEC의 알트코인 단속이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 있으며, SEC가 솔라나, 폴리곤, 카르다노, BNB
(타임스탬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금) 10:30~17: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룬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타임스탬프)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
(타임스탬프)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 개방, 협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에코업 등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이 진행됐다. 항공,드론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경상남도, 주관대학으로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으며 전북대, 건국대, 서울대, 전남도립대가 참여대학으로 함께 한다. 반도체소부장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라북도가, 주관대학으로 성균관대가 선정됐다. 단국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영진전문대가 참여대학으로 뽑혔다. 이차전지 부문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가, 주관대학으로는 충북대가 뽑혔으며 참여대학으로는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가 선정됐다. 차세대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국민대가 선정됐으며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타임스탬프)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 구연으로 실력을 겨루는 배틀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070 이야기예술인이 창작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이이엔엠(CJ ENM)의 새로운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도 주인공'은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에서 오는 13일 오후 7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모두 6회 방송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TVING)에도 실시간 업로드할 예정이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살아온 노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담는다.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 구연극을 만들어간다. 특히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6070 이야기예술인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타임스탬프)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부터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 중심에서 저수지,낚시터 등 수상환경 전반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저수지,낚시터,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한편 물놀이 안전에서 모든 여름철 물관련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로 대전환하는 것은 지난 5월 3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수상환경 전반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폭넓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장비를 확대 보급해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도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
(타임스탬프)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청성'팀의 '대한민국 배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종 6개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710여팀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열린 최종 심사에는 국토교통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전문가 등 5명의 패널과 청년 150명이 나섰다. 순위는 패널들의 평가와 청년들의 지지도를 집계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인 '청성' 팀의 '대한민국 배움터'는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식 등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따른 혜택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ll-in-one 청년카드'는 청년동행카드(산업부), 구직활동지원카드(고용부), 청년내일카드(지자체)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금융위2030자문단의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의 가족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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