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2023년도 예산안 발표...암호화폐의 과세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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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28일 공식 성명에서 '더 나은 미국'을 향해 총액 5.8조 달러에 이르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의 시가회계 등 세금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32년까지 109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보 제공, 해외 암호화폐 계좌의 신고,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시가회계(Mark-to-Market) 규정을 변경한다.

 

또, 그 밖에도 미 사법부의 예산에서는 사이버 범죄 대책반의 수사 능력 확대를 위한 할당도 명기되었다. 바이든 정권이 과제로 내거는 랜섬웨어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5,200만 달러가 인원 보강 및 분석 툴 강화에 활용된다.

 

암호화폐의 신고에 관한 변경안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그 상세내용을 '그린북(예산 설명서)'에서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과세 회피 및 해외도피를 우려해 미국 시민에게 해외에 있는 50,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계좌도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안이 실현될 경우, 2022년 말 이후의 세금 신고로 적용된다.

 

덧붙여 미국에서의 국가 예산의 책정 순서는 일반적으로는 이하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 작년까지 각 기관이 백악관에 예산을 제출
  • 2월경: 백악관
  • 미 의회가 예산 상한액을 설정
  • 9월 30일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편성안에 합의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폐쇄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2020년에 예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정부 폐쇄의 눈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책안에 서명했다. 또 2018년에는 실제로 정부 폐쇄가 진행되고 있던 경위가 있다.

 

또, 재무부도 같은 날, 2026년까지의 향후 4년간에 있어서의 전략적 계획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등 핀테크 영역에서의 혁신을 이용한 불법범죄와 암호화폐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보강과 훈련체제를 강화할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와 연계함으로써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점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세 회피나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페의 범죄 이용은 각국 정부로부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G7 주요국과 EU(유럽연합)는 러시아에 의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피해를 경계하고 있는 반면, 미국 FBI(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부분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식자들도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암호화폐 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이달 말에 "디지털 통화의 유통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주목이 모아진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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