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긱(Coingeek)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프로젝트에서 지방 법원의 청문회 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항(Minhang) 지방인민법원은 청문회 기록을 위해 블록체인 사용을 시작했으며, 최근 상하이 고등 법원의 사법 개혁 포럼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주식 양도 계약 분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상세 기록 내용에는 파일 이름, 파일 크기, 파일 생성 시간 및 법원 기록 파일 및 서면 자료의 기타 정보를 기록하는 메타 데이터 테이블이 즉시 생성된다. 주식 양도 계약 분쟁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제출 전에 메타 데이터에 서명하고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며, 약 1 분 후 청각-영상 변환 기록, 당사자의 서명 및 기타 자료에 의해 확인된 메타 데이터 테이블이 사건 전자 파일이 완전하게 게시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법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작년 중국의 '스마트법원'은 3월에서 10월 사이 3백만 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AI를 사용해 분쟁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스마트법원에는 플랫폼에는 110만 명의 사용자와 73,000 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있다. 이는 중국이 블록체인 기록물을 법적 구속력이있는 증거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 대법원은 2018년 블록체인 증거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 및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증거물로서 인정해주어야 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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