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위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

 

미국 하원 의원들은 4월 27일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책정하기 위해 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내렸다. 별도로 상원의원들도 암호화폐의 포괄적 규제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우선 하원에서는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 농업위원회의 글렌 톰슨 위원장, 상품 시장·디지털 자산·농촌 개발 소위원회의 더스티 존슨 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성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명확한 규칙을 법률화하기위한 공동 노력에 착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임있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이번 주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부족을 확인하기 위해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5월에는 합동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부족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우리는 시장 참가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갈망되고 있는 규제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는 곳이다."

 

암호화폐 분류 문제

 

맥헨리 위원장은 28일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 'Consensus 2023'에 참석했을 때 이 성명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향후 2개월 동안 실시가 예정된 사항으로는 암호화폐 분류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혹은 어느 쪽에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법안을 기초하고 싶다는 형태다.

 

그 외에 암호화폐의 자금조달 방법 등도 논의한다고 한다.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하원에서 법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망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많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단속하려 하고 있지만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으로 관할하려고 하고 있어 양위원회에 견해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

 

또한 SEC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적 조치에 호소하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규제가 대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의 진척 상황

 

미국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도 암호화폐의 포괄적 규제안으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을 초당파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루미스 의원은 28일 앞으로 6~8주 이내에 이 법안이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분류, 규제기관의 역할 명확화, 스테이블 코인 감시 강화, 암호화폐 과세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 안보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섹션도 추가될 전망이다.

 

루미스 의원은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납득이 가는 규제 틀을 만들고 싶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 법안에서 사이버 범죄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내용을 추가한다.

 

게다가 기업이 적절히 규제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사업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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