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
(타임스탬프)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해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
(타임스탬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67만 곳) 및 업무난방용(20만 곳)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때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추석 전후 10일 동안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데, 먼저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7일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오는 20일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성화를 추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중 교사 연수와 관련해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
(타임스탬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타임스탬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 뉴스콘텐츠 생산 강화 ▲뉴스 제작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성장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과 신문사 간 팩트체크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해 2005년 첫 번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고, 언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종이신문의 이용률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신문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