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환경부가 청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과 융자 및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총 534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38%가 증액된 규모다. 이날 공개한 청년정책에 따르면,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1명을 채용하고 2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의자,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1일 시민센터가 대중교통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검증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한 인체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남 충북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언급한 4mG(밀리가우스)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
(타임스탬프)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타임스탬프)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타임스탬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타임스탬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그동안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진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및 판매, 불법촬영물 반포,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등이다. 힌편 위장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뉘는데, 먼저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 또는 범죄현장(정보통신망포함)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
(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었다. 아울러 '뉴욕구상',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파리 이니셔티브',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를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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