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K-콘텐츠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다. 그러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둬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들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문체부 저작권 특별
(타임스탬프)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타임스탬프)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조승환 장관이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타임스탬프)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타임스탬프) 등록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지난 1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타임스탬프) 바이오 선박유를 넣은 컨테이너선이 국제노선에서 처음 시험운항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컨테이너 선박에 바이오선박유(Bio Marine Fuel)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선박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선박유 대비 76%이상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운항 선박은 이날 밤 8시 부산에서 브라질 파라나구아(Paranaguá)로 가는 HMM의 현대타코마호이며, GS칼텍스에서 공급한 선박용 바이오디젤 30%가 혼합된 선박유로 운항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선박용 바이오디젤뿐만 아니라 선박용 바이오중유가 혼합된 선박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모두 5차례 이상의 시범운항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바이오선박유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범운항은 산업부, 해수부,
(타임스탬프) #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충남 소방헬기가 출동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
(타임스탬프)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
(타임스탬프)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해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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