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때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 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상황 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 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
(타임스탬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
(타임스탬프)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이 9월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3호 '부모역할, 다시 한 번 묻다: 부모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돕다'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부모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및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가족, 컴퓨터,인터넷사용 등의 문제로 센터를 찾고 있다. 본원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면의 가정,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즉,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돕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만 상담했을 때보다 부모상담을 병행했을 때 상담 효과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타임스탬프)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
(타임스탬프)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
(타임스탬프)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nb
(타임스탬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타임스탬프)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타임스탬프)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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