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세금법이 코인의 대중화를 방해할까?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개선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RS(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식되지 않으며, 대신 자산/재산으로 인식한다. 이는 암호화폐를 포함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마저도 명확한 것이 아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체이널리시스, 코인소스와 같은 선도적인 암호화폐 회사들은 IRS에 의해 조직된 최근 논의에서 암호화폐 세금 문제에 대한 보다 나은 명확성을 요구했다. 최근 팟 캐스트에서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변호사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국가의 현재 암호화 법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공유하고 현재 법률은 암호화폐 기술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 업계에 적용되는 매우 좁은 분야의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광범위하게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제 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분명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파이와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의 차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이다. 비트코인 관련 법이 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디파이가 언급하는 방대한 분야를 논의의 대상으로 둘 경우, 탈중앙화 금융 관련 법은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체르빈스키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이나 디파이에 한정된 영역에 있어서도 세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지적한다. 물론 현재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여러 제반 상태를 본다면 어떻게하면 혼란한 상태의 암호화폐 관련 세법을 준수하고, 대중들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