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으로 수백만달러 비용 발생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준수하는 '5차 자금세탁 방지지침(AMLD5)'이 실시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사례로 네덜란드를 언급하고 있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중앙은행에 국가의 암호화폐 산업 활동을 모니터링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을 야기한다.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네덜란드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옹호자와 관련 중소기업은 모두 AMLD5를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네덜란드에서 특히 이 문제가 부각되었다. 네덜란드의 채굴 업체인 심플코인(Simplecoin)은 지난 2020년 1월 과도하게 엄격한 KYC 프로세스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데리빗(Deribit)도 같은 이유로 네덜란드를 떠났다. 수정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확한 추산을 하기 어려우나, 네덜란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크립토브리핑이 50개의 네덜란드 암호화폐 관련 회사로부터 문의한 결과, 약 170만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조치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진행 상황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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