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하원, 암호화폐를 상법에 규정하는 법안 통과

 

미국 텍사스주 의회 하원은 11일, 암호화폐를 상법에 규정하는 하원 법안 4474를 통과했다. 향후 텍사스주 의회의 상원에서 심의된다.

 

이 법안은 통일 상법전(UCC)을 개정하고 비트코인(BTC) 등의 암호화폐가 상업 거래에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암호화폐의 관리 권한이나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자의 다양한 권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인 Tan Parker 의원은 "이번 법안은 텍사스주가 암호화폐의 분야에서 미국을 이끌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가 몇 곳 더 있긴 하지만 텍사스주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암호화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또 국가 안보 이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연방 의회에서도 적지 않다. 지난달 13일에는 미국 연방 하원 소수당 원내 총무의 Kevin McCarthy 의원(공화당)이 CNBC에 출연했을 때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혁신을 촉진하면서 규제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배경에는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이나 실증 실험을 계속하는 중국의 영향도 있고 미국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최첨단 기술의 영역에서 뒤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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