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트코인 관련 사업 규제법안으로 명확화

 

BTC매니저(BTC Manager)에 따르면 캐나다는 현지 암호화폐 업계인들간 5년간 논의 끝에 2020년 6월 1일부로 모든 디지털 자산 사업을 포괄하는 규제안이 발효되었다. 수정 금융법안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는 이제 자금 서비스 사업자(Money Service Business, MSB)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뱅킹 및 금융 서비스 회사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캐나다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현지 혹은 국제 회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처리 된다.

 

현재 환율 기준 10,000 캐나다달러나 7,300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관련 기관에 법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개인과 회사는 이제 FINTRAC 기관에 등록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관련 단체는 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식별 및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에 기재된 MSB의 정의로는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를 다루는 사업체가 모두 포함되며,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캐나다인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관련 업체들을 모두 통칭한다.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로 유명한 캐나다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의 설립자 프랜시스 푸리엇(Francis Pouliot)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법 수정안이 완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시작 이래 항상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이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안도 다른 법정통화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이에 대한 동의가 가시화된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지 업계사람들과 함께 5년 이상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규정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

주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