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은 최근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요구하는 공익소송(PIL)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현재 경제범죄단이 제기한 암호화폐 관련 사건으로 구금 중인 청원인 마누 프라샨트 위그에 의해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청원이 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제 목적이 보석금 확보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위그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암호화폐 투자로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lue Fox Motion Picture Limited의 이사였다. 대법원은 위그에게 다른 법적 경로를 모색하라고 권고하며, 헌법 제32조에 따라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 상태는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국가는 IMF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며, 향후 5~6개월 내에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환경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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