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ple 사건, SEC가 항소하기 어려운 이유

 

Haun Ventures의 CEO인 Katie Hau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Ripple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SEC가 현재의 법적 불명확성 상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판결은 Ripple Labs에 유리한 약식 판결로 Ripple의 암호화폐 XRP의 보안 분류에 관한 것으로 Ripple Labs CEO인 Brad Garlinghouse와 변호사인 Jeremy Hogan은 이 항소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있어 다른 암호화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법적 명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Brian Quintenz는 이 판결이 업계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번영과 잠재력 발휘, 투자자 신뢰 강화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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