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7일 암호화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정부에 의한 대처를 어필하는 동시에, 미 의회에 규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시스템의 융합에 대해서는 ‘중대한 오류’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악성 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위험을 완화한다. 규제의 격차를 다루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방침을 전환해 암호화폐와 금융시스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백악관 고문 4명의 공동 집필에 의한 성명에서는 Three Arrows Capital(3AC)과 Celsius Network, FTX의 파산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의 파산이 잇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지난해 상황을 언급했다.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악질적인 사업자의 책임추구를 중시하는 자세를 표명했다.

그 구체적인 성과로서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꼽았다. 이 대처는 같은 해 3월에 발령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대통령령에 따라 각 부처가 조사·연구를 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관계 정부 기관은 현재 소비자에게 암호화폐 구매 위험을 알리는 계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술이 디폴트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디지털 자산의 연구개발에 관한 우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고문들은 의회에 대해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와 같은 점을 구체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

• 규제 당국의 권한 확대: 고객 자산의 무단 사용 방지, 이해 상충 완화
•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공개 요구사항 강화: 투자자의 위험 판단에 도움
• 금융부정·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암호화폐 중개인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 법 집행 기관에 자금 제공
•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제한

의회가 위와 같은 대처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성명에서는 “의회는 우리의 일을 곤란하게 해 투자자나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금기금과 같은 주류 금융기관이 경솔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접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문들은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침로를 반전하고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시스템 간의 연결을 깊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이 지적은 미 의회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의해 설치가 발표된 '디지털 자산, 핀테크, 포괄에 관한 소위원회'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감시 및 정책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는 프렌치 힐 의원이 위원장을 암호화폐 추진 파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백악관 당국자는 “금융 서비스를 보다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하기 쉽게 하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은 진심으로 지지하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세이프 가드가 필요하다”고 말을 끝맺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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