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에서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센스 제도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법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EU(유럽연합)의 MiCA 법안이 향후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제에 적응할 목적으로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은 2026년이 될 계획이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의 Hervé Maurey 의원은 사실상 라이센스 없이도 암호화폐 기업이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FTX 파탄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18개월에 걸친 유예기간 철폐를 요구하는 개정안을 이번 주 13일 의회에 제출했다.

프랑스에서는 당국의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지만, 라이센스를 완전히 취득하지 않아도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AMF(금융시장청)의 경력을 가진 Thierry Philipponnat는 현행법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경미하고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어, FTX 파산으로 제도의 개선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Maurey 의원 개정안에서 AMF는 2023년 10월까지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게 된다. 라이센스 기업은 재무상황 보고나 내부 관리 시스템 공개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라는 모습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50개사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이 등록됐지만 라이센스 취득에 이른 기업은 아직 없다. 바이낸스도 22년 5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로 등록을 완료했으나 당국에서는 우려가 남는 상황이다.

또 이달 새 모델인 콜드 월렛 'Ledger Stax'를 방금 발표한 대형 월렛 기업인 Ledger사도 프랑스에 거점을 두고 있다.

FTX 및 알라메다의 파산 소동 등을 받아 전 CEO인 샘뱅크만 프리드가 이번 주 바하마에서 체포됐지만 각국의 규제당국은 대규모 금융범죄를 받고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디지털 자금 세탁 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무법국가와 오리갈히, 마약밀매조직’ 등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FTX 파산에 편승해 암호화폐 전반을 비난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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