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암호화폐 규제가 혁신을 가능하게"

 

영국 잉글랜드 은행(중앙은행)의 존 컨리프 부총재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FTX 사태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분산형 금융(DeFi)과 디지털 통화에 관한 회의에서 강연한 컨리프는 FTX의 파탄은 기업 구조나 거버넌스, 내부 통제, 기록 보존 방법 등 조직으로서 금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여 따라서 규제 당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테마라고 말했다.

 

컨리프는 "FTX는 한 기업 내에서 상품과 기능을 묶은 복합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에서는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되거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기능의 리스크 분산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또한 FTX의 네이티브 토큰 FTT 폭락이 파탄의 방아쇠가 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뒷받침없는 암호화 자산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고 매우 불안정하다"고 발언했다. 급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게 된 암호화폐의 생태계로도 이러한 "가치의 증명이 아닌 등락이 심한 상품"을 기반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집권형 거래소의 파탄의 영향으로 주목을 받는 DeFi로 해도 프로토콜 뒤에는 통상 그 운영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이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누가 거버넌스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가형이 아닌 블록체인의 견고성과 회복력은 규모나 시간을 넘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으로서는 분산형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방법에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컨리프는 암호화폐 활동 및 그 사업체를 규제의 틀 안에 도입하는 이유로 소비자·투자자 보호, 금융안정성 확보, 혁신의 촉진을 꼽고 있다.

 

그는 규제와 혁신은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다'와 같이, 실제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의 틀 안에 암호화폐 생태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혁신은 규제 없는 공간에서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제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채용에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컨리프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큰화, 암호화, 유통, 원자적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등 암호화폐 영역에서 개척되고 세련된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보다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기능성의 향상, 리스크의 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영국 재무부는 올해 7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담긴 금융서비스·시장법안을 발표했다.

 

컨리프는 강연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의 규제체제를 확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의 권한은 지불을 위한 당사자간의 송금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보관에까지 미친다. 그 경우 영국 중은이 결제시스템에 책임을 져 현물 및 암호자산의 지불에도 적용되게 된다고 한다.

 

컨리프는 결제이용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의 안정성, 법적 청구권의 견고성, 법정 통화 액면에서의 상환능력'이라는 상업은행 화폐와 동등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규제 성과 중 하나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은행은 내년 초 동결제 시스템과 부수하는 지갑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규제 방식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컨리프는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되는 틀 안에서 혁신이 확실히 추진될 것”이야말로 규제 당국의 목적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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